명품편집샵 안규백 국방부 장관(사진)은 13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먼저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확장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의 임무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안보에서는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먼저 한반도의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통일부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군사분계선 일대 사격·기동훈련을 선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 정부 입장이냐”는 질의에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자문기구인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두고 내란이라는 용어의 근거를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대통령을 파면했고, (국민)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지난달까지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정책·수출을 총괄했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1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 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매국 계약’이라는 비판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문을 공개해 평가받자고 맞섰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일부 여당 소속 의원들이 ‘매국 계약’이라고 호도하고 있다”며 합의문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똥을 치워야 하는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상대방도 있기에 공개에 신중한 것”이라고 공개에 반대 뜻을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계약’이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체결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한수원에서 일부 의원을 대상으로 내용을 공유했다. 민주당은 한·미관계와 연관되는 것이라며 공개하지 말자고 입장을 선회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의원만 봤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알권리를 위해 국회 산중위 의결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당은 애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한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를 제안했다.
평가도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굴욕’ ‘매국’ 계약이라고 비판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정상적’ 계약이라고 맞섰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계약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한·미관계를 위해 협정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산중위는 애초 협정서 공개 여부를 이날 의결 사안에 올리려 했지만, 여당과 정부의 의견을 반영해 의결까지 진행하지는 않았다.
온라인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플랫폼들의 경쟁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 단순히 더 싸게, 더 빠르게 배송하는 것만으로는 차별화가 어려워진 가운데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이 새로운 승부처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발맞춰 알리익스프레스도 지식재산권(IPR) 보호를 중심으로 ‘디지털 유통 안전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최근 정부 및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플랫폼 신뢰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과 MOU를 체결한 뒤, KOIPA 주도의 각종 지재권 보호 활동에 참여 중이다. 관세청과는 자율적 판매중단, 실태 조사 등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올해 7월에는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와 지재권 및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MOU를 맺고, e커머스 업계 최초로 통관 단계 압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위조상품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업계 관계자는 “지재권 보호가 기업의 내부 정책 차원을 넘어 공적 제도와 연계되는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가 아닌 책임 주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제도적 협력의 성과는 실제 운영 지표로도 확인된다. 알리바바 인터내셔널 디지털 커머스 그룹이 운영하는 전용 권리침해 신고 플랫폼(IPP 플랫폼)의 처리 속도가 대표적이다. 접수된 신고의 95%가 알리익스프레스·라자다·알리바바닷컴 전체 평균 기준으로 영업일 내 24시간 안에 처리됐다. 특히 자체 차단 건수가 권리자 신고 건수의 4.5배에 달하며, 사전 조치된 사례의 86%가 최초 판매 개시 이전에 이뤄졌다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고영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경영전략·국제경영) 교수는 “플랫폼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는 국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소비자 만족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지재권 보호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 강화는 기업·정부·소비자를 연결하는 제도적 협력의 핵심 고리”라고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정부·업계·소비자와 협력해 한국형 디지털 유통 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내 파트너와 함께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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