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해외에서 먹은 음료 안전할까?” 서울시 마약류 노출 익명검사
작성일 25-10-1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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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구 산하 보건소 및 대학 축제 부스 등에서 무료로 마약류 익명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마약류 익명검사는 비용 부담 없이 보건소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초기 진단 창구다. 의심 증상이나 노출 우려가 있을 때 신속히 확인해 치료로 연계될 수 있다.
검사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해 익명 검사를 요청하면 된다. 안내와 동의 절차 후 전용 공간에서 검사가 진행된다. 구체적인 운영 현황과 이용 가능한 보건소 위치는 각 자치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신분 노출 없이 당일 확인 가능하다. 양성 판정 시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은평병원(검사기관)에서 2차 확인 검사를 받은 후 전문 상담·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연계받을 수 있다.
시는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을 대학 축제 기간에도 보건소·대학 협업 부스를 운영해 20대 청년층이 쉽고 자연스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국가들이 대마를 합법화하면서 해외여행 중 대마를 접할 기회가 늘고 있다. 특히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와 과자, 초콜릿, 음료 등이 일반 기호식품처럼 판매돼 현지에선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시는 대마 합법화 지역에 방문하는 경우 귀국 시 대마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은 대마 소지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 단순 소지나 투약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용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
강진용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해외 방문으로 마약류 노출이 걱정된다면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며 “양성인 경우 의료진은 신고 의무가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받으시길 바라며, 전문 상담과 치료로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산 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쿠팡·이마트 등 주요 대형 유통업체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인지원이 수산물 유통의 대형업체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 예산 2259억6100만원 중 1648억5500만원(73.0%)이 이마트·쿠팡 상위 10개 유통업체에 지원됐다.
2020년 시작된 대한민국 수산대전은 소비자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된 가격에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수부가 지원하는 행사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 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을 합해 소비자는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수산물을 살 수 있다. 전체 사업 참여자가 45곳인 점을 감안하면 상위 20% 업체에 전체 예산의 4분의 3가량이 투입된 셈이다.
상위 10개 업체 지원금액은 2023년 490억9800만원에서 지난해 552억2600만원으로 늘었다. 지원 비중도 1년 새 68.4%에서 76.8%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지급된 예산 426억6200만원 중 293억3700만원(68.8%)이 상위 10개 업체에 지원됐다.
업체별로 보면 202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이마트(383억1500만원)에 지원된 예산이 가장 많았다. 이어 롯데마트(234억3900만원), 홈플러스(212억7600만원), GS리테일(126억4300만원), 쿠팡(98억8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형 유통업체 할인지원이 소비자 혜택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달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형마트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에 대해 “소비자가 아닌 유통업체에 이익이 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6개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행사 시작일에 할인품목 가격을 올려놓고 할인을 진행하는 ‘꼼수’를 썼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정부 몫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유통업체에 지급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해수부가 혈세 수백억원을 투입해 사실상 대형 유통업체의 수산물 판매를 지원하는 셈”이라며 “대형마트·플랫폼 업체의 독과점 강화로 수산물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쪽 팔과 독학으로 한국 수묵화 거장이 된 박대성 화백(80)이 15일 EBS <이웃집 백만장자>에 출연한다. 박 화백은 2022년 미국 서부 최대 미술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한국 화가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했다.
한국전쟁 중이던 네 살 때 왼쪽 팔을 잃었다. 비극에도 독학으로 미술에 정진했다.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미술계에서 환대받지 못했지만, 실력으로 의심을 잠재웠다. 그는 국내 최고 권위 미술 공모전인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 8년 연속 입선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다.
초대형 대작을 주로 그린다. MC 서장훈은 12m에 달하는 그의 작품을 보고 “제가 엄청나게 큰 사람인데 이 그림 앞에서는 작아진다”고 말한다.
박 화백은 고 이건희 삼성그룹 선대회장이 좋아한 작가로도 유명하다. ‘전속 작가’ 개념이 없던 시절, 가나화랑의 전속 1호 화가로 발탁된 그는 이 회장에게 “존경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 2000만원(현재 가치 약 7200만원)에 달하는 후원을 하기도 했다. 오후 9시5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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