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14일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 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점점 위축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르면 타협과 대화는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해진다.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통로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진단도 적절하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을 법으로 다 막기에는 버겁다.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균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정보가 공론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효시키는 효모인지 아니면 부패시키는 독성 세균인지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언론 규제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이다. 조작되거나 유해한 정보의 위험으로부터 공론장과 시민을 보호한다는 접근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에 뿌리가 닿아 있다.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토론되면서 경쟁하면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가설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은 비판적 사유 능력과 의식을 지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류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과 공동체적 가치는 퇴행하고 이성의 힘도 약화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이기적 감성과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다 보니 공론장의 작동이 삐걱거린다. 공론의 수준과 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참여하는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보를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시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미디어 근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중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현혹 정보가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거짓, 증오, 편견뿐만 아니라 부실한 맥락과 근거로 제목 등을 선정적으로 포장해 감정적 자극을 이끌어내는 숱한 정보들도 가려내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전달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 진실을 찾아내는 역량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해 포럼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요소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는 그토록 진심이었던 정부나 집권당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권은 오히려 그러한 편향적 정보에 편승해 팬덤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공론장에서 시민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다.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권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적 규제를 넘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론의 마당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
종전 50주년인 1995년 나온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했다”며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반성과 사죄를 밝혔다.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며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70주년 담화는 명백한 퇴행이었다. 아베 담화의 방점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말보다 “이후 세대가 사죄하는 운명을 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찍혀 있었다. 아베의 다짐처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관련해 주변국에 사죄하지 않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10일 개인 명의로 ‘전후 80주년 메시지(이시바 담화)’를 내놨다. 이시바 총리는 담화에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면서도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와 평화국가를 향한 일본의 책임을 강조하는 성찰을 담았다. 그는 전쟁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문민 통제 원칙이 없었던 일본 제국 헌법, 전쟁을 지지한 언론, 군부를 통제하지 못한 의회,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 때문이라며 “과거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국가의 초석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제도의 붕괴가 전쟁을 불렀다’는 이시바의 성찰에 대해 일본 안팎에선 “보수의 자기반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반면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아 무라야마 담화에도 미치지 못했다”(일본 반전평화단체 피스보트)는 비판도 있다.
일본이 우경화를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시바의 성찰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일본 정치에서 드문 품격 있는 ‘고별사’인 셈이다. 다만, 그의 반성은 일본 군국주의가 폭주하던 1930~1940년대에 국한돼 있다. 한일병합이 이뤄진 ‘메이지 시대(1868~1912)’는 시야에 들어 있지 않다. 일본인들에겐 영광으로만 기억되는 ‘메이지 시대’의 반성이 없는 한·일 역사화해는 불가능하다. ‘친한파’ 이시바조차 이를 몰랐던 것인지, 알면서도 외면한 것인지 의문이다. 퇴임 직전 개인 메시지로 전후 80주년을 반성한 것도 아쉽다. 이 정도 메시지라도 다행이라고 여겨야 하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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