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과기부의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과기부가 사용자와 하위 통신국사, 상위 통신국사 순으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고, 사용자가 상위통신국사와 직접 연결되는 경우에는 미적용했기 때문이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과기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일환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SKT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가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상위통신국사에 문제가 생기면 통신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 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이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 통신국사 375개 중 잠재적 피해 규모가 적은 2개 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이상이라는 이유로 중요 시설로 분류돼 통신망이 이원화됐다. 반면 말단기지국 수가 1100개 이상으로 잠재적 피해 규모가 큰 25개 통신국사는 중계기지국 수가 100개 미만이라는 이유로 일반시설로 분류돼 이원화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원은 과기부가 1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중이나 실제 통신사업자별·지역별로 중계기지국 당 말단기지국 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상위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다.
다소 더웠던 추석 연휴가 지나고,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다음 주말부터 평년 가을 수준의 쌀쌀한 날씨가 시작될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1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다. 월요일인 13일부터 화요일인 14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0~11일은 중국 상하이 부근의 고기압과 한반도 북쪽의 기압골 영향으로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비는 11일 오후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강원 북부 20~60㎜, 수도권·강원 중부·충청 북부 5~40㎜다.
12일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강원 영동에는 10~40㎜, 경상권 등 그 밖의 동쪽 지역에는 5㎜ 안팎의 비가 예상된다. 13일부터는 남서쪽의 따뜻한 공기와 북동쪽의 찬 공기가 중부지방에서 만나면서 많은 비가 내리겠다.
이 비는 14일 전국으로 확대돼 남부지방은 15일까지,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1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수가 이어지면서 누적 강수량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평년보다 따뜻했던 날씨는 다음 주말을 기점으로 쌀쌀해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다음 주 초 내리던 비가 그친 뒤, 한반도 남쪽의 고기압이 물러나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지난 연휴에도 제주와 남부지방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10월 일 최고기온 기록이 잇따라 경신됐다. 제주 서귀포는 31.3도(7일), 전남 완도는 30.5도(6일), 보령은 30.8도(9일), 흑산도는 28.0도(9일)까지 올랐다.
다음 주말 전까지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21도로 평년(7~15도)보다 높겠고, 낮 최고기온도 20~26도로 평년(19~23도)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겠다.
이창재 예보분석관은 “한반도 남쪽 고기압이 평년보다 확장한 상태로 머물고 있어 대기 평균 기온이 비교적 높았다”며 “특히 비구름대가 일종의 이불 역할을 하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는 ‘복사냉각’ 현상을 방해해 아침 최저기온이 크게 높은 날씨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가을에는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밤사이 지표 부근 기온이 크게 하강하는 복사냉각이 활발히 일어나는데, 최근에는 북쪽 기압골 영향으로 한반도 상공에 계속 구름이 자리하면서 열이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했다.
기상청은 다음 주 금요일인 17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이 8~18도, 낮 최고기온은 17~25도를 보일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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