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말 새 미·중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단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중국 대 전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은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향해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 논의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공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긴장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린다. 조기 대선 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각 겨냥하며 공세를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을 하루 앞둔 12일 전 부처에 “여야 구분 없이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으로 규정하는 등 방어보다는 공세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야당의 자세로 윤석열 정부 1060일의 망가진 국정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집권여당으로서 치르는 첫 국감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추궁할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것이다.
여당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 환송하며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부 독립과 신뢰는 어떻게 확보되는가”라며 “실제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그럴 것이다’는 국민적 인식이 높아야 한다. 조희대 재판부 판결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파기환송 경위를 직접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에 대비해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국감을 단독 의결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출석에 불응한다면 일반 증인과 동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법사위가 목표로 하는 대법원장 끌어내리기는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정권 핵심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도 쟁점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우리 당이 김 실장을 운영위를 포함한 5개 상임위에서 부르겠다고 하니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의혹을 키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 논란에 대해 “필요한 증인이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증인 채택은 여야 합의 사항으로, 정쟁 요소가 없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합의할 수 있다”면서도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지만, 대통령비서실 국감이 다음달 6일로 예정돼 있어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국감으로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다. 통상 국감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여당보다 야당에 유리한 정치 이벤트로 평가된다. 대선 이후 당내 혼란을 겪으며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잃었던 국민의힘에겐 지지율 회복의 기회인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07명 의원 모두가 민생 싸움꾼이 되어 이재명 정권이 외면한 민생을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납치·고문 사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낮은 복구율, 난항을 겪고 있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 등을 두고 집중 공세를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감사 대상 부처를 향해 “시정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는 등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지적을 적극 수용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타당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유 없이 방치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전년도 국감 지적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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