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는 23일부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심층평가와 신속평가 체계가 도입된다. 환경단체는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대부분을 생략하는 신속평가 해당 여부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결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앞으로 자연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신속평가 대상에 포함돼 평가서 초안 작성, 협의 요청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분류돼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령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환경영향평가는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선 개발 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는 ‘선 관리 후 개발’ 방식을 따르자는 취지에서다.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나뉜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댐 건설 장기계획, 도로정비기본계획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을 검토하는 평가이고, 환경영향평가는 골프장 건설, 댐 건설 등 개별적인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받을 때 환경 영향을 검토하는 평가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한다.
기후부는 “개정된 시행령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였다”며 “앞으로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 영향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기존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신속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은 평가서 작성과 협의 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도 합리화했다. 기후부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의 경우, 새로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고 ‘변경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른 제도 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반면 평가를 실질적으로 거의 받지 않을 수 있는 ‘신속평가’라는 간소화 절차가 도입돼 환경영향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신속평가 해당 여부를 사업마다 구성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에 따른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 최소한 위원회 등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속평가 대상 사업 및 검토 기준, 결정 절차 등이 명시돼 있고 협의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평가 해당 여부 결정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43만여명이 있는 인천지역에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2곳에 19명을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인천의 소상공인은 43만여명으로 경기(211만명) , 서울(159만명), 부산(47만명), 경남(46만명)에 이어 전국 5위 규모이다.
인천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는 북부와 남부 등 2곳에 19명이 근무하고 있다. 반면 경기는 17곳(111명), 서울은 7곳(57명), 부산은 4곳(33명), 경남은 5곳(25명)이다.
인천보다 소상공인 수가 적은 경북(39만명)은 5곳, 충남(32만명)은 6곳, 전북(28만명)은 5곳, 대구(33만여명)와 광주(20만명)도 각각 3개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 1명은 2만3000여명에 가까운 소상공인을 책임져야 하는 ‘살인적인 업무 환경 ’ 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1만6895명)보다 34% 많다. 서울 2만8166명 다음으로 높다.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 직원들은 전통시장 지원, 소상공인 교육, 화재·안전점검, 재난 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도한 업무를 견디지 못하는 직원들의 이탈도 심각하다. 지난 7월 기준 인천 소상공인시장진흥센터의 퇴사율은 10.34%로 울산 11.1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 퇴사율 4.04%보다도 2.5배 높다.
허 의원은 “인천은 수많은 소상공인이 지역 경제의 허리를 받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지원 조직과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정부는 인천처럼 소상공인 규모와 지원 인프라 간의 구조적 불균형이 심각한 지역의 현실을 파악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SG 드루 앤더슨정규시즌 12승7패 평균자책 2.25삼성 상대 2경기 1승무패 평균자책 2.08
삼성 원태인정규시즌 12승4패 평균자책 3.24SSG 상대 3경기 승패 없음 평균자책 3.71
정규시즌 압도적이었던 드루 앤더슨(SSG)과 가을 첫 등판을 완벽투로 장식한 원태인(삼성)이 격돌한다.
삼성과 SSG의 준플레이오프 3차전이 1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다. 1승1패를 안고 마주한 3차전의 승자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향한 확실한 고지를 점령하게 된다. 과거 5전 3승제의 준PO에서 1승1패로 3차전을 맞은 것은 7차례였다. 모두 3차전 승리 팀이 플레이오프에 올랐다.
SSG는 3차전 선발로 에이스 앤더슨을 내보낸다. 올 시즌 앤더슨은 코디 폰세(한화)만 아니었다면 리그 최고 투수로 등극했을 법한 성적을 남겼다. 30차례 선발 등판해 12승7패에 245탈삼진 평균자책 2.25를 기록했다. 평균자책 리그 3위, 탈삼진은 리그 2위였다.
삼성 상대로도 탁월했다. 2차례 선발 등판해 13이닝 동안 3실점(평균자책 2.08)만 했다. 투수들에게 가장 혹독한 라이온즈파크에서도 1차례 나가 7이닝 동안 삼진 13개를 솎아내며 1실점 투구를 했다.
관건은 몸 상태다. 1차전에 나섰어야 마땅할 에이스 앤더슨은 시리즈 직전 장염을 앓아 3차전에서야 던지게 됐다. 정규시즌과 같은 상태로 마운드에 오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제대로 먹지 못해 짧은 기간 몸무게가 3㎏이나 빠졌다고 전해진다.
삼성 선발 원태인은 올해 정규시즌 SSG 상대로 썩 재미를 보지 못했다. 3차례 선발 등판해 승패 없이 17이닝 동안 9실점(7자책)을 했다. 다만 현재 컨디션에서는 원태인이 좋다. ‘업셋’ 위기 속에서 등판했던 지난 7일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NC 타선을 6이닝 5삼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다. 이 경기에서 삼성은 1안타밖에 때리지 못했지만 원태인의 역투를 앞세워 NC를 꺾고 준플레이오프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삼성은 불펜 전력에서 밀리는 만큼 원태인이 최대한 긴 이닝을 책임져줘야 한다. 삼성은 2차전에서 헤르손 가라비토를 선발, 아리엘 후라도를 9회 마지막 투수로 이미 소모했다. 둘 다 3차전에선 던질 수 없다.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외국인 투수를 불펜으로 활용하며 뒷문 약점을 메웠던 삼성은 이제 변칙 전술을 쓸 수 없게 됐다.
대구로 옮기는 3차전도 홈런에 주목해야 한다. 1·2차전은 홈런 한 방으로 승부가 갈렸다. 9일 1차전은 이재현과 김영웅이 각각 홈런을 날리며 기세를 올린 삼성이 5-2로 승리했다. 11일 2차전은 SSG가 김성욱의 9회말 끝내기 홈런으로 기사회생했다.
앤더슨은 정규시즌 삼성 상대로 홈런 2방을 맞았다. 삼성 타선의 핵심인 르윈 디아즈와 구자욱에게 각각 1개씩 허용했다. 디아즈와 구자욱 모두 6타수 1안타로 잘 막았지만 하필 1안타씩 맞은 것이 홈런이었다.
원태인은 반대다.
원태인은 기예르모 에레디아(5타수 4안타), 최지훈(10타수 5안타), 한유섬(8타수 3안타) 등 SSG 주축 타자들에게 고전했지만 홈런은 1개밖에 허용하지 않았다. 일시 대체 외국인 선수로 입단해 방출된 라이언 맥브룸에게 지난 4월30일 경기에서 투런 홈런을 맞았다. 현재 SSG 엔트리에 올 시즌 원태인에게서 홈런을 뺏은 타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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