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청 노동자 사망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산재 사망자는 모두 211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청노동자는 44.9%인 952명이다.
산재 사망자는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 2024년 589명, 올 2분기 287명으로 감소추세이다. 반면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2022년 44.1%인 284명, 2023년 43.5%인 260명에서 지난해는 47.7%인 281명으로 늘었다. 올 2분기도 44.3%인 127명이다.
업종별로는 사망한 952명의 하청노동자 중 건설업이 62.5%인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이 22.7%인 216명, 운수·창고·통신·전기·가스 등이 1.8%인 17명이다.
건설부문 하청 노동자 산재사망 건수는 2022년 53%(181명)에서 2023년 57%(173명), 2024년 59%(164명)으로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2.1%(40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체에 맞음’ 12.7%(121명), ‘부딪힘’ 9.9%(94명), ‘화재·폭발·파열’ 7.6%(72명), ‘끼임’ 7.1%(68명), ‘깔림·뒤집힘’ 6.1%(58명)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안전 비용과 위험을 그대로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되풀이되면서 하청노동자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의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는지 살피고, 책임 떠넘기는 하청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메모의 순간
인문교양 뉴스레터 ‘인스피아’로 많은 지지를 받은 저자가 메모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 대신 ‘무엇을 기억하지 않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메모에 대해 사유한다. 메모를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도록 만드는 책. 김지원 지음. 오월의봄. 1만8000원
질서 없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경쟁, 중동 분쟁, 민주주의 위기 등 무질서해 보이는 지정학적·경제적·정치적 충격들이 ‘에너지’ ‘금융’ ‘민주 정치’라는 역사의 세 가지 물줄기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을 논증한다. 헬렌 톰슨 지음. 김승진 옮김. 윌북. 2만9800원
애플 인 차이나
중국은 애플이 중국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게 허용했고, 중국은 그런 애플을 착취해 기술패권에 다가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기자인 저자가 심층취재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산업과 기술패권의 지각변동을 보여준다. 패트릭 맥기 지음. 이준걸 옮김. 인플루엔셜. 3만2000원
과학하는 마음
원자핵공학과 과학철학을 공부한 저자가 국내 과학자 10명을 인터뷰했다. 실험실에서 만난 국내 과학자들의 표정을 생생하게 담았다. 과학자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물음표가 들어 있다. 낯선 과학 이론을 쉽게 풀어 전달하는 과학 교양서이기도 하다. 임지한 지음. 제철소. 1만8000원
재활용의 거짓말
분리배출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일상이 되었지만 실제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20% 남짓에 불과하다. 책은 통계 뒤에 가려진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고 분리배출을 꼼꼼히 해도 결국 소각으로 끝나는 현실을 보여준다. 문관식 지음. 헤르몬하우스. 1만7000원
3개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용역중개 플랫폼)이 ‘자신들은 프리랜서와 고객을 중개만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레이브모바일(숨고)·크몽·탈잉 등 3개 재능마켓 플랫폼 이용약관을 심사해 중개책임 면제 조항, 개인정보 유출피해 책임 전가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26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능마켓 플랫폼은 재능을 가진 프리랜서와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 및 용역제공자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고 적극적으로 거래를 유도하면서도 단순 통신판매 중개자라는 이유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일괄 면책조항 대신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도 있었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는 고객 정보가 저장된 서버를 제대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플랫폼은 소비자에게 계정 분실 또는 도난 등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 이후에만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런 면책조항은 회사에 서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도 회원에게 모든 관리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대금 환불, 수익금 출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의 금전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계약 종료 시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최근 전문 지식·기술을 거래하는 재능마켓 플랫폼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 재능마켓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2022년 93건에서 지난해 249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용역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재능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플랫폼을 이용하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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