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계엄 국무회의 수사 막바지에 접어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인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오후 2시50분쯤까지 약 4시간40분 동안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이 네 번째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1명으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이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 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 공모했다고 본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차정현 부장검사 등 5명을 투입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PPT(파워포인트) 12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230쪽 분량의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다. 특검은 특히 박 전 장관이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불법 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긴 계엄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이동하면서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도 계엄에 적극 관여 정황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교도소 추가 수용인원 왜 확인했나’ ‘정치인 체포를 대비했나’라고 묻는 취재진에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하겠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영장 심사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그동안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장관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이 구속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나머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던 특검의 수사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연휴 기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준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의료진, 국군 장병, 모든 공무원 여러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힌 뒤 “특히 행정망 정상화에 애쓰고 있는 관계자들 노고가 많다”며 “각별히 수고했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뒤 추석 연휴를 보내고 11일 만에 열린 회의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여러분 추석 잘 쉬었나. 잘 못 쉬었죠?”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동물 중에 그런 게 있다는데, 잠잘 때 왼쪽 뇌와 오른쪽 교대로 자는 동물이 있다고 그러죠”라고 했고, 회의에 참석한 참모 중 한 사람이 “저희도 그렇다”고 답하자 회의장 안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도 “다 자면 어떻게 하느냐”라며 웃어 보였다.
이 대통령이 말한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잠을 자는 동물은 돌고래 등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 돌고래, 물범 등 해양 포유동물과 조류 대부분이 이 같은 단일반구수면(unihemispheric sleep)을 취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동물은 한쪽 뇌가 잠을 자면서도 나머지 반쪽 뇌가 깨어있어 언제든 원래 하던 일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TV 프로그램 <동물의 왕국>과 같은 유형의 자연 다큐멘터리를 즐겨 보는 애청자로 알려져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상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올해 노벨평화상은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에게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10일(현지시간) 오슬로 노르웨이 노벨연구소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올해 평화상 수상자로 발표했다.
평화상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가 결정한다.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에 따라 평화상은 노르웨이 위원회, 물리학·화학·경제학상은 스웨덴 왕립과학원, 생리의학상은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노벨위원회, 문학상은 스웨덴 아카데미가 각각 심사한다.
5명으로 구성된 노벨위원회 위원은 노르웨이 의회가 선출하지만, 현직 의원은 포함될 수 없다. 임기는 6년이며 재선할 수 있다.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뽑고, 노르웨이 노벨연구소 소장이 서기를 맡는다.
현재 위원장은 예르겐 트네 프뤼드네스(41)로 2021년 임명된 이후 역대 최연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권운동가 출신인 그는 표현의 자유 단체 ‘노르웨이 펜(PEN Norway)’ 사무총장을 지냈으며 국제 비정부기구인 국경없는의사회(MSF)와 노르웨이 헬싱키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 정치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지만 노동당에 우호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민주주의 억압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부위원장인 아슬레 토예(51)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학자로 노벨연구소 연구이사 출신이다. 2017년 트럼프 1기 취임식에 참석해 “죽여주는 파티였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며 서구 자유주의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을 보다 “미묘한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알자지라가 전했다.
또 다른 위원은 안네 엥에르(75)는 교육계에서 활동하다 정치에 입문했다. 노르웨이 중앙당 소속으로 1997~1999년 문화부 장관과 부총리를 지냈다. 과거 낙태 반대 운동을 주도한 보수적 인물이다.
크리스틴 클레메트(68)는 보수당 소속 정치인이자 경제학자로 2001~2005년 교육부 장관을 지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2021년 5월 한 칼럼에서 “트럼프는 미국 민주주의를 해체하고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 라르센(49)은 외무부 차관과 여성 인권 단체 ‘케어 노르웨이(CARE Norway)’ 대표를 지낸 인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원조 삭감과 여성 관련 발언을 비판해왔다.
위원회는 매년 1월 말까지 전 세계 정부 관계자, 국제사법재판소(ICJ), 대학교수 등으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고, 지난 3월 후보군을 압축했다. 올해 후보자는 개인 244명, 단체 94개 등 총 338명으로 알려졌다. 개별 위원의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프뤼드네스 위원장은 최근 BBC 인터뷰에서 “우리는 토론하고 논쟁하며 때로는 격렬하지만, 결국 합의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노벨평화상을 심사·발표하는 노르웨이 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압력에도 굴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2010년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劉曉波)에게 평화상을 수여하자 중국은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중단하는 등 통상 제재로 대응했고 양국은 수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노르웨이 재무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상 수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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