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작성일 25-10-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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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 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용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은 오는 26일까지 특수선 사업부 경력 채용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2월 공식 출범을 추진 중인 통합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사업 확대를 위한 선제 조치다.
모집 분야는 설계·생산관리·영업·기획/지원 등 4개 분야다.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채용 절차는 총 3단계(서류·실무면접·임원면접)로, 내년 상반기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이번 채용은 선종별·산업별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다만 경력 유형만 특수선·방산·조선, 군과 관계기관, 타 산업 분야로 세분화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채용인원과 관련해 “채용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가용한 인력은 최대한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해 올해 말까지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미포의 설비를 활용해 함정 및 특수목적선 관련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214급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잠수함 분야 전문인력 확충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5000억원 규모로, 노후화된 1800t급 잠수함(장보고-II급) 3척에 대해 전투체계 및 센서 시스템을 최신 기술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에서 특수선 사업 확대에 필요한 설계 엔지니어 인력을 대규모로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채용을 통해 HD현대미포와의 통합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함정·쇄빙선·풍력발전기 설치선 등 특수목적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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