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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보’ ‘보물’인데도 행방불명···도난당한 채 10년 넘게 못 찾는 국가유산 553건

작성일 25-10-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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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국가유산청에 도난 신고를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국가유산이 500건 이상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회수되지 않은 유산 중에는 국보(1건)와 보물(10건) 등도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도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받은 ‘국가유산 도난 미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1986~2015년 신고된 피해 사례 가운데 10년 이상 행방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돌려보내지 못한 경우가 총 553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지정유산은 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5건), 천연기념물(2건), 국가등록문화유산(1건), 사적(1건) 등 총 20건으로 확인됐다.
1987년 국보로 지정된 ‘소원화개첩’(小苑花開帖)은 20년 넘게 찾지 못하고 있다. 소원화개첩은 조선 세종의 셋째 아들이자 명필가인 안평대군(1418~1453)의 글씨로, 국내에서 발견된 그의 유일한 작품이다.
국가유산청은 소원화개첩에 대해 “안평대군은 당시 복잡한 정권 다툼에 말려들어 젊은 나이에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하였고, 죽은 뒤에는 그의 글씨가 불태워져 현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비문이나 글씨교본 그리고 일본에 있는 몽유도원도의 발문과 여기 소원화개첩에서 뿐”이라고 누리집에서 설명했다.
소원화개첩은 서울 종로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한 고미술 수집가가 소장했는데, 2001년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해외 유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2010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를 통해 국제 수배하기도 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가 1910년 뤼순 감옥에서 쓴 ‘치악의악식자부족여의’ 유묵은 아직도 행방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함께 도를 논할 수 없다’는 뜻의 이 유묵은 1972년 보물로 지정됐다. 유묵은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을 일컫는 말이다.
2011년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유묵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이 알려진 뒤 국가유산청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누리집에 따르면 이 유묵은 홍익대 설립자인 이도영(1913~1973)이 청와대에 기증해, 1976년 청와대로 소유자가 변경됐다. 실종된 시점과 장소는 파악되지 않았다. 누리집에서도 피해발생일은 ‘미정(1976.3.17. 청와대로 소유자 변경)’으로만 명시하고 있다.
미회수된 비지정유산 중에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 초고본인 을미일기(1928년 도난 추정)와 우의정 증직교지(1969년 도난 추정) 등이 포함됐다. 1932년 국민 성금으로 현충사를 중건할 당시 이상범 화백이 그린 이순신 장군 영정도 유실된 후 행방이 묘연하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이 멸실, 유실, 도난, 훼손된 경우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가유산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도 기관을 거쳐 국가유산청에서 처리한다.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사범단속팀이 맡으며, 필요시 경찰과 공조한다.
임 의원은 “도난 문화유산에 대한 회수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국가유산사범단속팀 내 전문 인력 보완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두고 ‘자식 나눈 사이’라는 막말을 퍼뜨린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SNS에 올렸다가 지운 망언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며 “고발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당 차원에서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스레드에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진짜 궁금궁금”이라고 적었다. 김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한 최고위원은 “저잣거리에서나 볼 법한 유언비어를 버젓이 적었는데 뭐의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무슨 쓰레기 같은 망상을 하고 살기에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나”라고 비판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해선 ‘시체팔이’라고 막말했다가 지난달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그 더러운 버릇을 도저히 못 고치고 또 이런 글을 썼다. 다신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지 않나”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적었다가 민·형사 소송을 당했다. 지난달 민사소송 1심에선 김 시의원이 1억4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형사소송에선 모욕 혐의에 대해 징역 3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줄고, 사건당사자들이 경찰 사건처리에 이의를 제기해 인용된 ‘보완·재수사’ 건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개혁으로 경찰의 수사업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력증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부실수사 등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보면,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2022년 평균 ‘67.7일’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8월 기준 ‘54.4일’였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사건 당사자들이 수사심의를 신청해 경찰이 잘못을 인정하고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조치는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수사심의 신청 4066건 중 469건이었다. 2024년 한 해 5367건의 수사심의 신청 중 보완·재수사 지시 406건을 기록한 것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경찰의 보완·재수사 조치는 2021년 80건, 2022년 159건, 2023년 21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관은 부족한 실정이다. 경찰 수사 인력은 2021년 3만2858명, 2022년 3만4086명, 2023년 3만6656명으로 증가해왔지만, 지난해 3만5593명으로 감소했고, 올 상반기 3만5803명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수사 업무가 증가할 경우 수사관들의 업무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과로사 및 자살 추정 건수를 보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찰 수사관은 41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 수사관도 25명으로 파악됐다.
신 의원은 “검찰의 수사·공소권 분리로 경찰의 수사 범위는 더 넓어져, 한 명의 수사관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과도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부실 수사의 과도기를 국민이 겪지 않으려면 수사의 질과 수사관들의 생명·건강을 지켜야 한다. 근무 여건과 수사 인력의 재배치, 신규 충원은 물론, 수사 인프라 개선과 복지 예산 확대 등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