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기고]다카이치, 한·일관계에 위기일까 기회일까
작성일 25-10-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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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5 가을 궁중문화축전이 오는 12일까지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10월 8~12일 5일간 서울의 5대 고궁(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경희궁)과 종묘에서 궁중문화축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궁중문화축전은 평소에 개방되지 않는 시간과 구역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요 기획 행사로는 덕수궁 ‘준명당 어린이 학교’ (11~12일), ‘종묘 건축 탐험대’ (11~12일), 창경궁 ‘동궐 장원서’ (8~12일), 창덕궁 ‘아침 궁을 깨우다’ (8~12일) 등이 있다.
제주 서귀포시 이중섭거리는 소품가게가 즐비한 관광명소다. 거리 한편에 있는 ‘서귀포 관광극장’ 건물은 단연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아직도 소박한 극장 간판이 걸린 이 2층 짜리 폐건물은 시간 여행을 온 듯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있다.
지역 명물로 자리잡은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철거문제를 놓고 찬반의견이 대립 중이다. 서귀포시는 붕괴 위험을 이유로 철거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건물을 보존해 계승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14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극장은 1960년 준공 후 1963년부터 상영을 시작했다. 서귀포시에 생긴 첫 극장이다.
극장은 상영 외에도 초등학교 발표회, 웅변대회, 대중가수·악극단 공연 등을 하는 문화 중심지 역할을 했다. 관객이 줄며 1999년 폐업한 후 한동안 폐건물로 방치됐다. 2015년부터 시가 임대해 지붕이 무너져 없는 극장 구조를 그대로 살려 야외극장으로 활용했다. 시는 2023년 12월 건물과 부지를 완전히 매입했다.
시는 최근 건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문제를 이유로 철거를 결정했다. 지난 9월19일 철거를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시는 “지난 5~8월 시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건물이 E등급 판정을 받았고, 바로 옆 이중섭 미술관 신축공사 과정에서 (진동 등에 의해) 관광극장 벽면 붕괴 가능성이 제기돼 철거를 결정했다”면서 “보수·보강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의 노후화는 지속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철거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철거 공사 소식을 접한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했다. 공사 시작과 동시에 제주도건축사회와 건축학과 교수 등 10여명이 “서귀포시민의 역사적·정서적 공간인 관광극장의 보존이 필요하다”면서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사단법인 제주올레 이사회도 성명을 내고 “관광극장의 철거는 단순한 건축물의 철거가 아니라 한 도시의 역사와 문화적 기억, 공동체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면서 “올레 6코스를 걷는 올레꾼들은 관광극장을 지나며 ‘한 도시의 기억과 이야기’를 마주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는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결국 서귀포시는 공사 시작 이틀만에 철거를 중단했다.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주도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축가회, 대한건축학회 제주지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2일 “서귀포 관광극장은 역사, 문화, 건축적으로 가치 있는 우수한 자산”이라면서 “극장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해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현군출 도건축사회장은 “노후화돼 신축만큼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당시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건축물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육자료가 된다”면서 “근대 건축물에 보존과 활용 방안을 보다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올레 역시 “이번 사태는 남은 것을 어떻게 지키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된다”면서도 “민원을 제기한 도건축사회로부터 안전을 담보한 대안을 제출받아 보존·활용 가능성, 철거 후 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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