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 법원, 한덕수 2차 재판도 중계한다
작성일 25-10-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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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두번째 공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특검법 11조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한 전 총리의 첫번째 공판 중계도 허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한 전 총리 두번째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이 중계된다. 법원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영상이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날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한 전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 처음으로 호출된 국무위원이다. 송 장관은 당시 한 전 총리로부터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회의 참석을 서두르라’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데, 아주 특정한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며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해법이 없으니 말을 하지 말라는 권고도 많이 한다”며 “근데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 불합리한 결론을 다 시정해가야지 이쪽이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작은 문제는 덮자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거기에 대해선 그게 진실인지, 만약 진실이라면 어떻게 시정할 건지 (강구하라)”며 “작은 문제도 시정해야 하고 큰 문제도 시정해야 하지 않냐. 아프지만 상처를 헤집어야 치료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원 장관은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어쩌면 문제로 느낀 점이 있으나 회피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얘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중국의 희토류·배터리 등 수출 통제에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도우려는 것”이라며 유화적인 손길을 내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중국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모두 다 잘될 것”이라고 썼다. 이어 “매우 존경받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잠시 안 좋은 순간을 겪었을 뿐”이라며 “그는 자기 나라가 불황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스라엘로 가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취재진에게 “나는 우리가 중국과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나는 시 주석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중국의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웠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렇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겐 임박한 시점 같겠지만 나에게 11월1일은 아주 먼 미래와 같다”고 말해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중국 상무부가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것이다. 앞서 상무부는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 또한 단호한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과 만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 가능성으로 패닉에 빠졌던 나스닥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선물 지수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후 1% 이상 상승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씨가 잦아들지는 미지수다. 희토류, 배터리, 인조 다이아몬드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 통제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미 협상 출발선 자체를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끌고 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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