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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속보]서영교 “조희대가 잘 서야 법원 잘 선다…당연히 질의 답해야”···조희대, 답변 안 해

작성일 25-10-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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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선거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서 의원 등 의원들 질의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하루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런 사건이 세상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하되 일반 증인으로서 질의응답에 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무시한 채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언급하지 않고 의원 질의를 시작하게 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국감장에 계속 출석한 채로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법원 판사들도 조희대가 사퇴해야 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이 7만페이지인데 이걸 이틀 만에 파기환송 결정한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게 묻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난 적 있는가. 윤석열과 만났고 윤석열로부터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묻고 싶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만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이런 판사들을 그냥 두는 조희대는, 도대체 이런 사법부는 말이 되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 서야 대한민국 법원이 잘 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석 없이 계속 질의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즉각 반발했고 국감장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조배숙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했고, 송석준 의원은 “이건 감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은 정면만 바라본 채 입을 계속 다물고 있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 연설에서 “새로운 중동의 역사적 새벽”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연설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 세기 후에도 이 순간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자신의 성과를 과시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은 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었다”며 “이제 전장에서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이 승리를 평화와 번영이라는 궁극적인 성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미국이 사상 처음으로 직접 폭격한 이란을 향해서도 “우정과 협력의 손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네세트에 도착해 만난 기자들에게 하마스가 무장해제 계획에 따를 것이라고 말하며 전쟁이 끝났는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이스라엘로 향하는 기내에서도 기자들에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은 끝났다”고 말했다.
아미르 오하나 크세네트 의장은 “이날을 간절히 기다려왔다”며 의사당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했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유대인 역사의 거인”이라고 칭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하자 의원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았다. 오하나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크네세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위해 펼친 정책을 열거하며 “도널드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만난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추켜올렸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7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이전한 것, 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이스라엘 영토라고 선포한 것, 미국의 이란 핵 시설 공습과 이란과의 핵 협정 탈퇴 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생존 인질 7명을 1차로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인도했다고 발표하고서 약 1시간 반 뒤 텔아비브 인근 벤구리온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츠하크 헤르조그 대통령 내외의 환영을 받은 그는 크네세트 연설 후 이날 석방된 인질을 만나기 위해 셰바 의료센터에 들를 예정이다.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에 따른 휴전 1단계 합의에 따라 이날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을 석방했다. 남은 사망 인질 28명의 시신도 이스라엘 측에 인도될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이집트로 건너가 샤름엘셰이크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튀르키예 등 20여개국 지도자는 물론 물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휴전 협정에 지지를 표명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이집트 대통령실은 “가자지구의 전쟁을 끝내고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며 지역의 안보와 안정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집트 외무부는 참석자들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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