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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여당 ‘조희대 때리기’에···‘이 대통령 재판 재개’ 재점화하는 야당

작성일 25-10-1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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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관련 대선 개입 의혹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세를 펴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공세를 역이용해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서 전날 열린 대법원 국감을 거론하며 “민주당은 사법부와 대법원장을 최대한 능멸했다”며 “양심 있는 법관 1명만 있으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 지금 당장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라”고 적었다.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5개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 진행을 중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 대책회의에서 대법원 국감을 두고 “탈레반급 조리돌림”이라며 “이 대통령은 탈레반급 강경파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건가. 본인 재판 무죄를 받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나”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법사위 국감은 헌정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이었다”면서 “법원이 헌법과 법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니 이런 혼란과 모욕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 재판을 즉각 재개하라”고 했다.
민주당이 향후 이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을 유리하게 진행하도록 조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법원 국감에 대해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성명에서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겨냥한 이유는 어떻게든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을 뒤집어 유죄를 없애보려고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띄우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오는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도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선 한 달 앞두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유를 추궁했다. 통상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면 이석해온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해 조 대법원장은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막기 위해 사법부를 흔든다며 반발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 3층 ‘육아N오피스’에선 아빠와 딸·아들이 한 공간에서 일과 놀이를 함께 하고 있었다. 이원주 정보관(경위)이 경찰 내부 메신저로 문서를 경찰청에 보내는 동안, 딸 주아양(8)과 아들 정원군(4)은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았다. 이 경위는 “연휴 사이에 낀 금요일에 초등학교 휴교·어린이집 휴원이 겹쳤는데, 아내와 제가 모두 출근을 해야 했다”며 “어머님께 맡기기도 어려워 육아형 오피스에 데려왔다”고 말했다.
마포서 육아N오피스는 지난 7월10일부터 문을 열었다. 3개월 운영 결과 육아의 ‘최후 보루’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에 출근하는 모습이 익숙해지는 등 경찰서 내에서도 육아 인식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 경위는 처음엔 반신반의했다. 아이들이 와서 잘 놀지, 옆에서 일은 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하지만 기우였다. 각종 장난감과 책, 풍선, TV 등을 갖춘 덕에 아이들은 심심할 새가 없었다.
주아양은 “집에 있었으면 학원도 가고 숙제도 해야 하는데, 오늘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위는 “직원들이 아이들을 반겨줘 어색하지 않았다”며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마포서 내부망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올라왔다.
육아N오피스는 마포서 정보과 안진순 경사의 제안으로 만들어졌다. 2023년 6월 생후 2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직장에 데려올 수밖에 없었던 안 경사가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지난 5월 제안했고 서장님이 지원해주셔서 공간을 기획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료들의 마음도 모였다. 20여명이 아이를 키울 때 쓰던 장난감·책·이불 등을 내놨다. 안 경사는 육아N오피스의 가장 큰 효과가 “합의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를 왜 일터에 데려오냐’는 눈총이 바뀌었다고 했다. 안 경사는 “공간이 생기면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해도 ‘동료 중에 누가 급해서 데려왔나 보다’ 하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완기 마포서장은 “마포서에는 육아N오피스뿐 아니라, 방문 민원인을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인권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경찰서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L이앤씨가 서울 서초동 1333번지 일원에 ‘아크로 드 서초’를 이달 내 공급한다. 아크로 드 서초는 지하 4층~지상 39층 16개동, 전용면적 59~170㎡, 총 1161가구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59㎡ 56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된다.
서초동 내 대표적인 재건축 5개 단지 중 하나인 서초신동아 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조성하는 단지다. 강남 핵심 지역에 입지해 교통과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췄다.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만나는 강남역이 직선으로 약 600m 거리에 있다. 지하철 2·3호선 교대역과 3호선 양재역도 가깝다.
층간소음을 대폭 줄여주는 혁신 기술인 ‘D-사일런트 플로어’와 일정 수준의 층간소음 발생 시 월패드로 알려주는 시스템인 ‘D-사일런스 서비스’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