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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르코르뉘 2기 내각 인선 확정···법무·외무 등 주요 장관 유임

작성일 25-10-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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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프랑스가 12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 2기 내각 구성을 마무리했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르코르뉘 2기 내각은 마크롱 대통령의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함께 참여했다. 지난 5일 발표된 1기 내각과는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정부는 5일 인선을 발표했으나 르코르뉘 총리가 야당과의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사임하면서 정부가 붕괴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르코르뉘를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기존 내각 인사 중 일부는 유임됐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 아니 제네바르 농업장관이 대표적이다. 르코르뉘 총리가 맡았던 국방장관직은 카트린 보트랑 전 보건장관이 승계했다.
신임 인사로는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에두아르 제프레이는 교육장관직을 맡는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마틸드 파노 원내대표는 “정부 불신임이 다가오고 있다. 마크롱의 퇴진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도 “내일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르 대표는 “노코멘트”라며 말을 아꼈고,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는 “오늘 밤은 논평하지 않겠다. 모두 내 생각을 알 것”이라고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새 내각과 함께 14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가게야마 마사나가 일본축구협회(JFA) 기술위원장이 비행기에서 아동 성 착취물을 보다가 발각돼 프랑스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프랑스 국영 라디오 RFI가 AFP 등을 인용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게야마는 지난주 프랑스를 거쳐 칠레로 가던 에어프랑스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노트북으로 성 착취물을 시청했다. 승무원이 시청 장면을 발견해 신고했다. 가게야마는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체포됐다. 가게야마는 칠레에서 열리는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다.
프랑스 법원은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이미지를 반입·소지·녹화·저장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벌금 5000유로를 선고했다. 10년간 미성년자 관련 업무 금지, 10년간 프랑스 입국 금지 조치도 내렸다. 프랑스 성범죄자 명부에도 싣는다.
JFA는 “심려와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기술위원장직에서 즉각 해임했다고 발표했다.
가게아먀는 체포 당시 성 착취물을 두고 “그 사진들은 예술 작품이다.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쿠폰액에도 수수료를 떼간 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에 시정을 권고했다. 앱에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할 때 그 내용을 점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불공정약관도 지적받고 수정키로 했다.
공정위는 13일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쿠폰 할인액에도 수수료를 떼는 쿠팡이츠의 수수료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을 권고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츠는 2019년부터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을 실제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했다. 입점업체는 자체 할인쿠폰을 발행해 행사를 진행할 경우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쿠팡이츠가 이런 방식으로 떼간 수수료는 연간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를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쿠팡이츠를 제외한 배민·요기요 등 사업자들도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쿠팡은 해당 조항이 약관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해 자진 시정은 불발됐다.
공정위는 우선 시정 권고를 내리고 권고일로부터 60일간 쿠팡이츠와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 쿠팡이츠가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약관법상 시정명령도 검토할 예정이다.
배민·쿠팡이츠가 기상악화 등으로 가게노출 거리를 제한할 시 이에 대한 정보를 점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관행도 시정됐다.
배달앱상에서 가게 노출은 소비자 접근성의 가장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런데 배민은 악천후나 주문과다 등으로 노출거리를 제한하면서 사유나 제한범위를 점주에게 알리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를 제한한다는 사실 자체를 통지하지 않고, 제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공정위는 두 배달앱에 거리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에 큰 영향을 미치면 미리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했다.
대금 정산을 보류 또는 이월하거나 정산주기를 변경하는 경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내용의 약관도 시정됐다. 또 고객에게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도록 하는 약관도 시정됐다. 두 배달앱은 기술적 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해당 시정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최혜대우 요구 등 배달앱의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에도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두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배달앱은 지난 4월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구체적인 상생 방안을 제출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동의의결 의사가 있다면 상생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