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각종 불공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공룡 플랫폼이 된 쿠팡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영업자들을 수익 창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플랫폼 권력 남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마트협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등 자영업단체 소속 자영업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연합회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쿠팡이츠를 통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전가하고 외식업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 배달’ 혜택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높은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고스란히 입점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결국 외식업 전반의 수익 구조를 파괴하고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쿠팡과 입점업체의 불공정 경쟁도 지적했다. “쿠팡은 플랫폼을 넘어 자사 매입 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파는 거대 판매자”라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로켓배송을 앞세워 자사 제품 밀어주기에 집중하고 입점업체들은 쿠팡 제품들과 ‘불평등한 경쟁’을 하도록 강요받는다”면서 “PB 상품 개발 과정에 입점업체 판매 데이터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갑질을 일삼으며 독과점을 형성하더니 이제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자동차 정비업 등 자영업과 골목상권 모든 분야에 걸쳐 문어발식 확장을 계속하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쿠팡 측에 “모든 형태의 갑질을 즉각 중단하고 자영업자와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쿠팡의 독과점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입법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쿠팡 바로잡기 위원회’를 출범시켜 쿠팡의 불공정 문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도·영종·청라 개발 총괄 보직지난달 전임자 경질 후 차기 공모2명 중 유병윤 전 국장 ‘1인 면접’
3년 임기의 신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유병윤 전 인천시 공무원(67)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임기가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새 청장을 임명하는 것을 놓고 ‘알박기’ 논란이 제기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2월18~27일 새 인천경제청장 공모에 나선 결과 총 2명이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형 절차를 밟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청장직에 도전한 2명 중 현 인천시의원 A씨는 이날 자격 미달 등으로 형식요건심사에서 탈락했다. 면접은 남은 후보인 유병윤 전 인천시 국장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장은 송도·영종·청라의 개발사업과 투자 유치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으로, 시 행정의 2인자로 여겨진다. 시 안팎에서는 단수공천될 유 전 국장이 새 청장으로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1년 인천경제청 차장으로 퇴임한 유 전 국장은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등이 입주한 송도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도 맡은 이력이 있다.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에 도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임기는 5개월도 안 남았다. 반면 인천경제청장 임기는 3년이다. 유 시장의 경우 지방선거 전에 후보 등록을 위해 시장직을 사퇴할 예정이다. 2024년 2월 취임한 윤원석 전 인천경제청장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임기 만료 1년여를 남긴 지난달 19일 사실상 경질됐다는 점도 석연찮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방직 1급인 인천경제청장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다. 다만, 임명 전 산업통상부와 협의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자격요건 등 적합성만 판단할 뿐, 실질적 임명권자는 인천시장”이라며 “전임 청장이 그만둔 것은 사전에 몰랐고, 왜 중도 사퇴했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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