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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사설]산후조리 값 급등·양극화, 공공산후조리원 확장 서둘러야

작성일 25-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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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많은 여성이 출산 후 이용하는 산후조리원 값이 크게 오르고 양극화 현상도 심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료가 가장 비싼 곳(4020만원)과 가장 싼 곳(120만원)의 격차는 33배에 달했다. 전국 산후조리원 466곳 중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만 266곳(57.1%)이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도 심각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비용 부담에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산후조리 서비스에서조차 양극화가 더 깊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우울한 지표다.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만~수천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일반실의 2주 평균 비용은 366만원이다. 5년 전(274만원)에 비해 34%가량 뛰었다. 영유아 인구가 줄면서 조리원 수는 감소했는데, 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수요가 늘자 가격이 물가상승률보다 크게 올라간 것이다.
덩달아 일반실과 특실의 격차도 크다. 입소문이 난 고급 산후조리원은 임신이 확인되자마자 예약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고 한다. 전국 최고가인 서울 강남구 A산후조리원의 특실은 4000만원이 넘는다. 반면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전북 군산의 B산후조리원은 일반실 120만원, 특실 200만원이었다. 지난해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가 산후조리원 체험담을 소개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비용과 계급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한 것도 양극화 체감도가 컸음을 시사한다.
조리 비용 부담을 줄일 대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인데, 21곳(4.5%)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가성비 높은 공공산후조리원 입실은 ‘하늘의 별 따기’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조리원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모들이 토로하는 고충이다. ‘원정 산후조리’에 나서야 할 정도로 어느 지역에 사느냐 또한 산후조리에 영향을 미치니, 이러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 있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 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서비스와 비용 감면 혜택을 제공할 기반이 될 수 있다.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돼 있다. 이제라도 인구소멸 지역부터 시작해 산후조리 지원 정책 전반에 걸쳐 국가의 역할을 재편·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도 저출생을 심화시킨 우리 사회의 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양극화 해소 없이는 인구절벽 앞에 선 국가의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다.
20대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70대 이상 노령층에도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여년 전까지만 해도 성인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대가 4년 연속 줄며 이제는 가장 인구가 적은 세대가 됐다.
12일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대 인구는 6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3000명 줄었다. 반면 70대 이상 인구는 20대보다 24만1000명 많은 654만3000명이었다. 20대 인구가 70대 이상을 밑돈 것은 1925년 통계 집계 이후 100년 만에 처음이다.
20대 인구는 2020년 70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년째 내리 줄고 있다. 해마다 14만∼21만명씩 감소한다. 지난해 20대 인구 감소 폭은 10세 미만(-19만2000명), 40대(-16만9000명)를 웃돌아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지난해 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871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40대(780만9000명), 60대(779만1000명) 순이었다. 30여년 전만 해도 20대가 전 연령대 중 가장 인구가 많았으나 이제는 인구가 가장 적은 세대로 역전된 것이다.
20대는 취업난도 겪고 있다. 지난 8월 기준 20대 고용률은 60.5%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8월(61.7%) 이후 12개월 연속 한 번도 반등하지 못했다. 같은 달 20대 실업률은 5.0%로 1.0%포인트 늘었다. 8월 기준으로 2022년(5.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대기업들이 경력직 수시채용을 늘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해 대졸 신입직원 28.1％는 경력직으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늘었다. 취업난을 겪는 20대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생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