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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정수종의 기후변화 이야기]메탄 잡는 착한 규제, 기후와 기업을 살린다

작성일 25-10-14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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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티끌 모아 태산, 아주 작고 미미해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큰 것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기후위기 시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달성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대적 소명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NDC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것이냐이다. 혁신적인 첨단기술 개발이나 과감한 에너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년은 걸릴 것이다. 그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NDC 달성을 위해 티끌 모아 태산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해법이 있다.
우리가 줄여야 할 온실가스 중에는 메탄(CH4)이라는 녀석이 있다. 사실 지금은 표기가 메테인으로 바뀌었으나, 온실가스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메탄이라고 지칭하겠다. 메탄은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CO2) 다음으로 대기 중에 많지만,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온난화 강제력(지구를 얼마나 강력하게 데울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은 배출 후 20년간 이산화탄소의 약 80배에 달한다. 하지만 대기 중에 머무르는 시간은 이산화탄소보다 10분의 1 이상 짧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가 힘세고 수명이 짧은 온실가스인 메탄을 먼저 감축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 미국과 유럽연합 주도로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Global Methane Pledge)이 출범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 159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메탄 배출량을 30% 감축해야 한다.
한국의 메탄 배출은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7억2492만t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4.9%라는 수치는 작아 보이지만,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다. 메탄의 감축은 메탄의 배출 4.9%를 줄일 뿐만 아니라 87.8%를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감축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탄은 바로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고 있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쉽게 말해 우리에게 친숙한 액화천연가스(LNG), 압축천연가스(CNG) 등이 메탄이라고 보면 된다. 즉 우리는 메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때 태워진 메탄은 이산화탄소로 바뀌기 때문에 결국 메탄의 사용을 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발전소나 산업시설에 공급된 천연가스 양을 줄이면 결국 그곳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어든 것으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메탄 탈루로 매년 수천억원 낭비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그럼, 발전소·기업·건물 등에서 가스 사용량을 줄이라는 뜻인가? 물론 그러면 간단하겠지만, 그런 가혹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기존에 필요한 양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새는 양을 줄이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새는 양! 즉 사용하지 않았는데 내가 낸 가스 요금 고지서에 산정되어 있고, 우리 회사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잡혀 있는 그런 억울한 배출량을 줄이자는 뜻이다.
왜 이런 억울한 배출량이 생기는 것일까? 천연가스가 기체이기에 공급되는 과정, 분배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 환기하는 과정,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양은 통계적으로 계산돼 메탄의 탈루 배출이라는 이름으로 산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다. 메탄의 탈루 배출량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메탄의 탈루 배출량은 천연가스 공급량의 일정 부분과 통계적인 배출계수를 활용해 계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사용한 양의 일정 부분이 샌다는 개념의 경험적 추정치이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이런 우리의 경험과는 다르다. 메탄이라는 가스가 이동하는 쇠 파이프는 언제든 부식될 수 있으며 느슨해질 수 있다. 공급 장치의 나사가 느슨해질 수 있으며 환기 시설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소장치의 노후화로 인해 타지 않은 메탄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고지서에는 찍혀 있지만,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은 메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양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최근 들어 이런 문제를 지적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발전소에서 보고된 메탄 탈루에 비해 작게는 몇배에서 수십배 이상 더 많이 탈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발전소나 기업으로서는 매우 큰 손해다. 한국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계산해 봐도 적어도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결국 메탄의 탈루를 정확히 모니터링해서 사용하지 않은 메탄을 줄이는 것은 온실가스 메탄 부문의 메탄 탈루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탈루를 막음으로써 연료 사용의 효율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공급량을 줄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이 글로벌 메탄 서약이 출범하게 된 숨어 있는 메탄 탈루 감축의 힘이다. 메탄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도 잡겠다는.
그래서 우리도 모든 발전소, 기업이 의도치 않은 탈루를 줄이게 된다면 티끌 모아 태산의 효과로 국가 NDC 감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감축 메커니즘은 실제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미국과 유럽연합이 메탄 탈루 모니터링을 규제화하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드는 근간이 되었다.
미·유럽, 메탄 탈루 모니터링 강화
미국 환경보호청은 2024년 5월 석유와 가스시설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교통부 또한 가스 파이프라인 전반에 대해 최신 기술을 동원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유럽연합은 같은 시기 에너지 부문 메탄 배출 감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발표하고 강화된 모니터링을 시행 중이다. 촘촘한 지상 모니터링을 통한 연속 측정, 모바일 측정을 통한 사업 단지 모니터링, 항공 및 위성을 통한 원격 검침 등 대기 중 메탄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가용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빠르고 정확한 모니터링을 통해 발전시설이나 사업장 등의 탈루를 감지하면 빠르게 조치를 취해 추가 탈루를 방지할 수 있게 체계화하는 것이다.
어쩌면 규제라는 용어가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선한 규제는 혁신을 유도하고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미국이나 유럽의 사례처럼 우리도 이러한 모니터링 규제가 필요하다. 실제로 한국은 상당히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소비하고 있다. 에너지 발전시설, 기업의 산업시설, 대형빌딩, 상업시설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탄이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나 유럽연합보다 메탄 모니터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도 모른다.
혹자는 산업을 압박한다고 착각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사용량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쓰지 않고 새는 양을 잡으라는 뜻이기에 비용 절감 효과를 통해 기업은 이익을 볼 것이 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당장 기업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탈루 감축을 통해 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메탄은 결국 우리 산업을 움직이는 연료이자, 기후를 흔들고 있는 가속 페달이 분명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스라는 연료 관리는 산업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메탄 모니터링은 환경부에서 해왔기에 메탄의 탈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점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메탄 감축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는 기업의 비용을 낮추고 국가 NDC 달성에 힘을 보태는, 성장과 기후대응을 동시에 이루는 착한 규제임을 확신한다. 착한 규제를 통해 변화의 질서를 만들고, 한국을 세계의 기후 리더로 이끄는 임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행해주길 바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올린 혐의로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국민의힘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최근 SNS에 올린 글을 두고 또다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김 의원은 최근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의 본인 계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한 글을 올렸다.
게시글에는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야 수십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음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글이 인터넷에서 확산하면서 ‘명예훼손’ ‘가짜뉴스 음모론 유포’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태원 참사 막말로 1심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또 막말을 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본인 페이스북 계정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올렸다가 지역사회에서 자진사퇴 요구를 받았다.
지난달 1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김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2심에서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이번 국감은 기재부 이름으로 받는 마지막 국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감에서는 조직 개편으로 인한 경제정책 조정 총괄 역량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열리는 경제·재정정책 국감에서는 기재부 해체로 인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와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곧바로 “경제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예산이라는 정책 수단을 잃은 상황에서 총괄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는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부총리를 맡는 재정경제부는 향후 세제와 거시정책 등 업무에만 국한돼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주요 현안 대응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정부·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법안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로 넘기되, 신설되는 재경부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 대신 금융정책을 활용해 다른 부처와 조율을 시도했으나, 금융 분야 조직개편이 갑작스레 철회되면서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재경부는 손에 쥔 카드가 없는 부처로 남게 됐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 범부처가 나서야 할 주요 현안 대응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관세 협상은 대통령실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피해업종 지원과 이해관계자 조율 등 세부 대책 마련까지 요구되는 만큼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번 국감에서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기업,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현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45%)보다 낮은 35%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3억원이 넘는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세율(35%)이 양도소득세율(25%)보다 높아 배당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주주의 배당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자 감세 논란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형평성을 고려해 35%로 결정했으나 국회와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기재위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36배에 그쳐 저평가된 대표 사례인 롯데지주의 고정욱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감에서는 낮은 PBR의 배경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