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밤, 관사에서 휴식 중이던 국군 방첩사령부 대공수사단 소속 최진욱 소령은 비상소집 문자를 받았다. 그날 저녁 부대원들과 회식을 하며 마신 술이 다 깨기도 전이었다.
부랴부랴 부대에 복귀한 최 소령은 ‘한동훈 체포조장’이 됐다. 부대원 4명을 데리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최 소령은 지시에 따를 생각이 없었지만 항명을 하긴 두려웠다.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기 전까지, 그는 갖가지 방법으로 시간을 끌었다.
최 소령은 지난달 24~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연달아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소령이 받은 지시는 “신동걸은 이재명, 최진욱은 한동훈. 체육관에서 장비 챙겨서 국회로 가라”(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는 게 전부였다. 구금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혐의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황당한 지시라고 생각한 최 소령은 실소를 터뜨렸다. “포고령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계엄 포고문도 바닥에 버렸다. 그는 “법적 근거인 줄 알았는데, 포고문이길래 ‘이게 무슨 근거가 되냐’ 하고 버렸다”고 말했다.
체육관에서 포승줄과 수갑 등을 챙길 때도 최 소령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재명 체포조장’으로 지목된 신동걸 소령과는 “이게 진짜 맞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다. 그러나 출동을 재촉하는 상관들 지시에 따라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로 쪽으로 갔다. 당시 그는 ‘출동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두려웠다고 한다. 떠밀리듯 국회로 향할 때도 “다들 술 냄새가 났다”고 최 소령은 말했다.
다만 최 소령은 경찰에게 연락을 하거나, 국회에 진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대원들과 국회에서 4블록 이상 떨어진 은행 근처에만 머물렀고,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기도 했다. “수사관들을 국회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일단 내려서 CCTV에 (모습을) 노출했다”는 게 최 소령의 설명이다. 그는 이후에도 차 안에서 뉴스를 보며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다.
차를 세운 채로 기다린 지 한 시간쯤 지난 지난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최 소령은 가족들로부터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제야 최 소령은 “끝났다, 더 이상 항명이나 처벌 안 받을 테니 지시는 안 따라도 되겠다고 안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계엄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기가 여전히 부담스럽다며 “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임무가) 이뤄졌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했다. 수사관들은 무기력했고, 안타까웠고, 무서웠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고 했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지시는 ‘윤석열(당시 대통령)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 →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 김대우(당시 방첩사 대공수사단장)’ 순으로 전달됐다.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 명단의 존재를 일부 인정했지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느닷없이 계엄을 선포해 부하들과 시민들에게 혼란을 안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뒤로 연휴 직전인 지난 2일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그런데 지난달 26일 다른 재판부에서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는 불쑥 모습을 드러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직접 호소하기 위해서였다. 85일만에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말했다.
“제가 무슨 재벌회장도 아니고, 백몇십명 검사가 이것저것 (수사를) 하는 게 대체 이게 기소할 건인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국정 전반을 하는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 알아서 기소하고 싶은 건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차라리 처벌 받고싶은 심정이지. 집도 (법원이랑) 가깝고 하니, 보석을 해주시면 제가 아침에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고, 변호인들과는 전화로 소통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하겠단 겁니다.”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전산시스템 수를 화재 발생 14일 만에 기존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하자 사고 전부터 시스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국정자원의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를 복구한 결과 기존 집계보다 62개가 더 많은 709개 시스템 가동이 이번 화재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화재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96개 시스템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시스템을 가열로부터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 중단한 바 있다.
중대본 측은 “엔탑스 복구 전에는 시스템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 시스템으로 관리해 왔다”며 “엔탑스와 관제시스템 간 기준이 달라 숫자가 변경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처 인지하지 못하던 시스템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도 필요에 따라 두 가지 기준을 모두 활용해왔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사고 현황 파악과 대처에 필요한 핵심 수치가 잇따라 바뀌면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국정자원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화재 발생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저녁 96개로 정정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30일에는 중단된 전체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이 36개인지 38개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일각에서는 재난복구(DR) 체계 부재가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본원 647개 시스템 중 서버 DR이 적용된 것은 28개(4.3%), 스토리지 DR은 19개(2.9%)에 그쳤다.
서버 DR은 장애 시 별도 DR 서버가 즉각 가동돼 서비스를 신속히 전환할 수 있지만, 스토리지 DR은 데이터만 복제돼 별도 서버를 구동해야 복구할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7-1 전산실에서 전소된 96개 시스템에는 서버 DR이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구 작업도 더디다. 정부는 현재까지 중단된 709개 시스템 중 193개(복구율 27.2%)를 복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의 핵심 서비스는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중대본은 이날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 사항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스템 복구와 현황 문의, 처리 기간 연장·수수료 면제 등 82건의 건의 사항을 냈고 이 중 38건의 조치를 완료했다. 44건은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엔탑스 데이터 복구를 완료해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복구 계획 수립과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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