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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3주차 복구율 38%…‘10월 완전 복구’ 차질 우려

작성일 25-10-14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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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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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중단된 정부 전산시스템 복구율이 30%대에 머물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과 연계된 시스템이 많기 때문인데, 정부가 당초 공언한 ‘10월 중 완전 복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체 709개 시스템 중 이날 오후 6시 기준 273개(38.5%)가 복구됐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시스템은 우체국 쇼핑, 차세대 종합 쇼핑몰(나라장터 쇼핑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등이다.
행정정보시스템 중 중요도가 가장 높은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1개(77.5%)가 복구됐다.
1등급에서 아직 복구가 안된 시스템은 국가보훈부 통합보훈,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3개와 행안부 6개 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국민비서 홈페이지·국민비서 알림서비스·안전디딤돌·재난관리업무포털 통합상황관리·문서24) 등 총 9개다.
대전 본원은 2층부터 5층까지 총 9개 전산실이 있다. 5층에는 화재로 전소된 7-1 전산실과 바로 옆에서 분진과 연기 피해를 입은 7·8 전산실이 몰려 있다.
이 중 7-1전산실은 완전히 소실돼 공주센터에 소산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구가 진행 중이다. 7전산실은 심한 분진 피해를 입어 스토리지(데이터 저장장치) 분진 제거 작업이 진행 중이다.
8전산실은 지난 11일 분진 제거 및 전원공사 작업이 완료돼 최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5층을 제외한 나머지 전산실의 시스템은 복구가 완료됐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데이터 복구 과정에서 기존 장비를 살릴 수 있으면 (복구 속도가) 빠르겠지만, 아닐 경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며 “분진을 제거하고 테스트 후 문제 있는 부품은 고치는 중이라 (복구 시점은) 가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정상회담을 불과 2주가량 앞두고 갑작스럽게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경우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느닷없는 무역 적대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무역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미·중 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중국이 반격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무역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처럼 ‘느닷없는’ 공격이 아니라 오랜 준비 끝에 내놓은 ‘정교한 힘의 과시’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에서 ‘최고의 무기’인 희토류 카드가 자신의 손에 들려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상호관세를 앞세워 전 세계를 쥐락펴락 흔들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자존심을 접고 중국과 2차 고위급 협상에 나선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의 자동차·방산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관세 수입으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그마저도 보류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의지를 표하며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자, 협상의 칼을 쥔 것은 자신이라는 시 주석의 자신감은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희토류 수출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유럽연합과 다른 국가들에 중국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즉흥적인 대응이 중국의 치밀한 전략에 휘둘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을 지낸 리자 토빈은 “우리는 2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반면 베이징은 4차원 체스를 두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도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 비전 없이 눈앞의 위기를 넘기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양측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 취재진에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아직 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이는 앞서 소셜미디어에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썼던 것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관세 발효일을 11월 1일로 미루고, 중국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은 서로 전면전을 각오했다기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로 삼으려는 외교전략 차원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이전의 ‘기 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베이징의 과신과 워싱턴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왔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계속 공격의 강도를 높일 경우 거래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우선 기조 때문에 그간 뒤로 밀려났던 트럼프 행정부 내 중국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주펑 난징대학 교수는 “지난 5월 이후 벌써 4차례의 미·중 무역협상이 진행된 것을 고려하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은 매우 놀랍다”면서 “그만큼 미·중 관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일깨워준 사건“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