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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여야, 오는 26일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70건 처리 합의

작성일 25-10-14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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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여야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13일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은 열리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일정을 고려해 26일 일요일 오후 4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그동안 합의된 안건 70건을 상정해 통과시키는 것으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총 74건의 법안이 본회의 상정을 대기 중이고, (이 중)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 70건”이라며 “법률안 및 규칙안이 총 5건이 있는데 이는 오늘 이후 추가 논의를 통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한 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서 공공성 배점을 기존 16.5점에서 20.5점으로 확대했다. 특히 안전 분야에서는 산재예방 배점을 0.5점에서 2.5점으로 크게 늘려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청 등 관계 부처는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공 입찰 자격 제한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일명 ‘F4 회의’)를 가능하면 정례화하려고 한다”면서도 공식 기구화 제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구 부총리는 ‘F4 회의를 공식 기구로 만들자’는 진 의원의 제안에 “비공식적으로 의견도 개진하고 의사소통하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F4 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거시금융·경제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밤 11시4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많은 위원들이 지적해주신 전원합의체 사건 재판을 둘러싼 의혹에 관해 말씀드리겠다”며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단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만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등을 의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1시간30분가량 참석하다 이석한 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판단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며 “판결문에 드러나는 내용만이 공적인 효력이 있고,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재판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왔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정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를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더 높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