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한글날인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글 창제 579주년 기념 휘호대회’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직접 붓으로 쓴 한글 작품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황 레오 14세가 즉위 후 처음 발표한 권고문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가톨릭교회 사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했다.
교황은 9일(현지시간) 공개된 교황 권고문 ‘딜렉시 테’(내가 너희를 사랑했다)에서 편안함과 사치의 거품 속에 사는 부유한 엘리트 계층의 성장과 다른 이들을 무심코 내치는 문화를 경고했다.
교황은 “교회는 어머니처럼 걸어가는 이들과 동행한다. 세상이 위협을 보는 곳에서 교회는 자녀들을 보며 벽이 세워지는 곳에 교회는 다리를 놓는다”고 적었다.
교황 권고는 교황이 사목 차원에서 발표하는 가르침으로 회칙과 교황 교서, 교서(서한) 다음으로 문서의 수신자 범위가 넓고 구속력이 강하다.
교황은 2015년 튀르키예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된 시리아 쿠르드족 난민 어린이 알란 쿠르디의 사진을 언급하며 “안타깝게도 비슷한 사건은 점점 무관심 속에 묻히며 주변부 뉴스로 전락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 “이주민과 난민이 환영받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
교황은 “우리는 가난의 구조적 원인 해결에 더 헌신해야 한다”며 생명을 앗아가는 경제의 독재를 규탄했다.
이어 “기회 부족 속에서 태어난 이들이 인간으로서 가치가 더 낮은가? 그들은 생존에만 만족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우리 사회의 가치와 미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에 달렸다. 우리는 도덕적·영적 존엄성을 되찾거나 아니면 오물 속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권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통신은 분석했다. 교황은 지난달에도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를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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