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아내에게 흉기 휘두르고 해루질하다 숨지고···추석 연휴 충남·대전서 사건·사고 잇따라
작성일 25-10-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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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추석 연휴 동안 충남과 대전에서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해루질하던 70대가 숨진 채 발견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추석이었던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당진시 송악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아내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가정불화로 아내와 다투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5분쯤 충남 예산 삽교읍 신리에 있는 마을에서는 C씨(78)가 숨진 채 발견됐다.
C씨는 가족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뒤 거주지 인근에서 소방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과 경찰이 공동 수색을 하다 거주지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며 “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송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밀입국하려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인근 해상에서 검거된 밀입국 소형보트에 탑승해있던 40대 D씨 등 중국인 8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10시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전장 7ｍ, 폭 3ｍ인 115마력 소형 레저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하려다 6일 오전 1시43분쯤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 북서방 22해리(약 40㎞) 해상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불법 취업을 노렸으며, 일부는 과거 불법체류자로 적발돼 강제 출국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5일 낮 12시45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에서는 70대 여성 E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40분쯤 태안군 남면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70대 여성이 해루질 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안해경은 5일 낮 12시35분쯤 진산리 인근 갯벌에서 E씨를 발견한 뒤 고무보트를 이용해 인양했지만, E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전에서는 음주운전을 한 50대와 차털이 범행을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은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F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F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대전 서구 도마동에서 둔산동을 거쳐 유성구 신성동까지 10㎞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일 오전 1시49분쯤에는 유성구 신성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잠겨있지 않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차털이 범행을 한 20대 남성 G씨를 현행범 체포해 검거했다.
세 가지 궁금증을 풀지 못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제작된 지 2년이나 지나서 한국에서 개봉한 이유는 뭘까? 촬영감독 출신으로 데뷔한 감독이 여성 종군 사진기자의 이야기를 선택한 까닭은? 그리고 실존 인물이었던 주인공이 남긴 가장 유명한 사진에 대한 사연은 뭘까 하는 궁금증이었다. 영화는 엘런 쿠라스 감독의 이다. 한국어 제목은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
리 밀러(Lee Miller, 1907-1977)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기이한 전쟁 보도사진 한 장을 기억할 것이다. 나치 히틀러의 목욕탕 욕조에 들어가 찍은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 하지만 어떤 이유류로 리 밀러가 옷을 벗고 히틀러의 욕조에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데 더 갑갑한 것은 영화에서조차 이에 대한 묘사가 없다는 점이다. 기승전결이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연을 알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혹은 그럴 수도 있었다는 맥락 정도는 읽고 싶었다.
전장의 흙으로 뒤범벅된 군화를 욕조 앞에 놓고, 그것이 누군가의 욕조인지 설명적으로 알려주는 히틀러의 사진, 그리고 어깨선이 보일 정도로 드러낸 여성의 몸은 그것이 히틀러가 자살한 날에 찍힌 사진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이 사진이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저작권 때문에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리 밀러 히틀러’로 검색하면 찾아 볼 수 있다.) 영화에서도 가장 극적이어야만 하는 순간에 나오는 장면이지만,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지다 못해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 리 밀러를 연기한 케이트 윈슬렛은 그저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싶어서, 혹은 히틀러 욕조라는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는 듯이 연기했다.
히틀러와 관련된 리 밀러의 사진은 한 장 더 있다. 목욕을 마친 그녀는 히틀러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의 침대에서 사진을 찍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바로 에바 브라운이 사진가였다는 점. 17세 때 히틀러의 개인 사진사 보조로 일을 하게 된 에바 브라운은 2년 후 총통의 애인이 되었다. 총통에 대한 에바 브라운의 사랑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목숨을 건 사랑이었다. 나치 독일의 패망이 다가올 무렵에도 그녀는 히틀러를 떠나지 않았다. 전세가 기운 1945년 4월 29일, 에바 브라운은 베를린의 지하 벙커에서 히틀러와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가 ‘에바 히틀러’로 불리는 시간은 채 이틀도 되지 못했다. 러시아의 붉은 군대가 베를린을 접수하자 그녀는 청산가리를 삼켰다. 히틀러는 관자놀이에 방아쇠를 당겼다.
영화 는 에바 히틀러의 침대를 보여주지 않는다. 물론 영화가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리 밀러의 모든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히틀러 부인의 침대라는 피사체는 욕조만큼이나 매력적인 소재다.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수장이 아무도 모르게 한 여인을 사랑했던 비밀스러운 공간이기에. 다시말하지만 엘런 쿠라스는 촬영감독 출신이다. 피사체와 촬영자의 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진의 피사체로 이름을 알린 리 밀러가 왜 촬영자로 변모했는지,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진에서는 결국 촬영자가 아닌 피사체로 등장했던 아이러니를 엘런 쿠라스 감독은 그다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영화는 고전적인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사진기자로서의 어머니를 잘 알지 못했던 아들이 기자가 되어 가상의 인터뷰를 하는 과정으로. 리 밀러의 사진이 빛을 보게 된 것은 그녀의 아들 덕분이기 때문이다. 아들과 인터뷰하는 리 밀러는 연신 술을 마셔댄다. 전쟁 후유증인데, 막연한 감정은 아니다. 나치 강제수용소와 수송 기차 짐칸에 실린 시체 더미를 사진 찍은 기억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돌아온 리 밀러는 유대인 학살을 찍힌 이 장면들이 잡지에 실리지 않은 것에 분노하며 ‘보그’ 편집장에게 항의하며 필름을 가위로 난도질한다.
목숨을 걸고 전장을 누비며 발견한 참혹한 전쟁의 실상을 보도하지 못하면 대개 종군 사진기자는 좌절하거나 분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날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 꼭 보도사진가의 몫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끔찍한 장면은 보는 순간 경악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못하며, 더군다나 부조리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으로 곧바로 옮겨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준 사진보다 히틀러의 욕조에서, 그리고 히틀러 애인의 침대에서 찍은 리 밀러의 사진이 명작인 이유는 바로 한 세기가 지나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에 대해 ‘공개경쟁채용(공채) 출신’에게만 전입 기회를 부여하는 인사 관행을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차별 개선을 권고했지만, 감사원이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3년 12월 행정 5급 전입희망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에 근무 중인 국가직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한정했다. 이에 7급 지방공무원 공채로 입직해 당시 행정 5급으로 근무한 A씨는 응시할 수 없었다.
A씨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행정 5급 공무원이라면 입직 경로나 임용 방식과 관계없이 유사한 책임을 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승진자는 단지 입직 경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임용은 인사권자의 재량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감사 기구의 특성상 회계감사나 직무감찰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현장 경험과 감사 기법을 갖춘 공채 출신 인력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해당 자격 요건을 채용 공고문에 명시했으며, 이는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위임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도 감사원과 유사한 입장을 냈다. 인사혁신처장은 참고인 의견에서 “금융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도 5급 전입 공고 시 공채 출신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채 출신과 승진자가 모두 동일한 5급 직급을 보유하고 있고, 업무의 책임성과 수행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봤다. 입직 경로만을 이유로 전입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26조(임용의 원칙)와 40조(승진)를 근거로 “공무원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 능력의 실증에 따라야 하며, 입직 경로에 따른 제한은 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는 “승진자들이 오히려 공직 경력이 길고,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감사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며 “감사·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경험이 없는 공무원보다 조직 적응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능력과 자질은 면접시험 등에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며 “최초 임용 당시 직급이 낮았다는 이유로 업무 능력을 저평가하는 것은 ‘우수 인력 확보’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권고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난 8월까지도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법에 따르면, 피권고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권고사항의 이행 계획을 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인권위는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전반에서 유사한 차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공정한 인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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