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윤석열 정부에서 체결됐던 업무협약(MOU) 중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세일즈외교에 나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제 외교 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해외 순방을 계기로 체결한 MOU가 50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추진이 완료된 건은 3% 수준인 16건에 그쳤다.
반면, MOU 체결 후 상대측과 구체적인 협상에 이르지 못한 사례는 85건이었다. 계약이나 사업화에 대해 지금까지 협의하고 있는 MOU도 240건이었다. 사업화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을 진행 중인 ‘후속 조치’ 중인 MOU도 148건인 점을 고려하면 대다수 사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사업이 완전히 중단된 사례도 20건이었다.
박 의원은 “해외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MOU 체결을 독려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 전 정부 들어서 경제사절단 모집 시 우선 선발기준에 ‘MOU 체결 예정 건 등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를 새로 넣어 MOU 체결 건수를 유독 강조했다.
MOU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다만, MOU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윤 정부 주요 경제·재정 성과 중 하나로 꼽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300억 달러 투자유치의 경우 현재까지 공개된 성과는 ‘60억달러 규모의 투자 기회 검토’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당시 정부는 한-UAE 정상회담 후 투자발표를 하며 현 정부 임기 내 모두 투자되도록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로 만들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분기 1회마다 열기로 했던 ‘UAE 투자협력위원회’는 2년간 단 세 차례 여는 데 그쳤다. 기재부는 ‘금융투자지원단’이란 전담 조직을 꾸렸지만, 현재는 기존 부서와 통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한 달에 한 번꼴로 해외 순방을 나섰다. 2023년에는 정상외교 명목으로 편성된 249억원의 두 배를 웃도는 예비비 532억원까지 끌어다쓰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해외 순방비를 들여 홍보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거나, 실제 투자성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보여주기식 MOU 체결은 자제하고, 실행 가능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주 중 부동산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잠잠했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최근 다시 빠른 상승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적절한 시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방향과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내용과 발표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이라며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27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발표했다. 갭 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를 차단해 서울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6·27 대출 규제 후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추석 연휴 직후 정부가 추가 규제 대책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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