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 견적문의

용인대형로펌 흔들리는 K철강…‘최대 수출 시장’ EU까지 “관세 50%”

작성일 25-10-13 22:08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용인대형로펌 국내 철강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최대 수출시장’ 유럽연합(EU) 역시 관세 제도 강화에 나서며 이중고 위기에 직면했다.
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EU 철강시장 공급과잉 대응’ 규정안을 의회와 이사회에 지난 7일(현지시간) 제안했다.
세이프가드는 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입 제한 조치 등을 말한다. EU는 새 규정을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통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 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쿼터)을 1835만t으로 제한하고, 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50％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1835만t은 지난해 쿼터(3053만t)보다 약 47％ 줄어든 규모다. 50% 관세율 역시 현재(25%)의 2배 수준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EU는 2018년 미국의 품목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세이프가드를 도입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이프가드 시행 기간을 최대 8년으로 두고 있어 EU로선 새 규정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수입 급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역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데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 철강 제품 수출에서 대EU 수출액은 44억8000만달러(약 6조3750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품목은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이 거론된다. 이들 품목은 EU의 쿼터 축소 대상 핵심 품목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 중 55%를 차지한다.
이날 현대제철의 수출용 형강이 적재된 인천내항 제6부두를 방문한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약 4000억원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는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신설을 포함해 철강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차관은 이어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불공정 수입에 대한 통상 방어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해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조만간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 측 입장과 우려를 전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협상을 잘 진행해 더 나은 쿼터를 받을 수 있도록 업계 요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선(先)비핵화, 후(後)경제지원’을 내세우며 사실상 북한을 적대했던 전 정부의 그림자가 너무 짙었던 탓일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면서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꺼내 들었지만 북한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연설 이틀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마주 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미국을 향해서는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해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발언만 보면 당장 한국이 나설 수 있는 공간은 없어 보인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금의 남북관계 원형은 이미 문재인 정부 말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면서 “역사적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진보 정부의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제관계 맥락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현실주의자로 비교정치제도, 비교정치경제, 체제전환 등을 연구해왔다. 당장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지난 9월 30일 서울 종로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북한은 더는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다. 남북의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 북·미 간 ‘싱가포르 선언’(2018년 6월 12일) 때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노딜’로 끝난 북·미 ‘하노이 회담’(2019년 2월 27~28일)에서도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의지가 있지 않았나.
“하노이 회담 결렬의 충격이 상당했다. 당시 북한은 ‘영변 카드’를 상당히 큰 양보라고 생각하고, ‘영변’과 ‘대북 제재’를 맞바꾸길 원했다. 그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지 않았고, 이에 ‘미국이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도 북한은 트럼프 1기 내내 미련이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까지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이든은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난관을 돌파하겠다는 북의 전략이 소용없게 됐다. 그러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다. 우연한 일이 겹친 상황에서 북한 나름대로 ‘정면돌파’라는 표현을 쓰면서 전략적인 대전환에 들어갔다. 이제 북한은 ‘안보-경제’ 교환이 아니라 ‘안보-안보’ 교환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헌법에는 핵무장을 명시했다.”
북한은 이미 2018년 싱가포르 회담 전에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미국은 그 이상을 원했다. 하노이에서는 ‘영변+알파(α)’를 요구했다. ‘영변 카드’만 받는 ‘스몰딜’보다는 차라리 ‘노딜’이 낫다고 트럼프를 설득한 건 네오콘(Neocon)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 당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현 외무상)은 “미국이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다”고 했는데, 김 교수는 “결국 그 말이 맞았다”고 했다.
-한국과의 대화까지 포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때 종전선언을 포함해 여러 제안을 했는데, 사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한 한국이 북한과 교류 협력을 실행할 방법이 없다. 한국이 가진 거의 유일한 레버리지는 경제적인 보상인데, 그 보상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에 들어올 수 없는 조건이 유지된다면 한국과 만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경제적 보상이 없는 형태로 한국과 교류한다는 건 체제 불안정성의 원천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역시 북한 입장에서 실익이 없다.”
2020년 6월 코로나19 봉쇄 중인 북한을 향해 탈북민들이 전단을 보내자, 이를 이유로 남북연락사무소까지 폭파했다.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 성과가 퇴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얘기했다.
“대화를 통한 평화 수립이라는 DNA를 가진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이 시점에 과거의 관여 정책을 다시 한번 가동한다고 해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건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말기, 그리고 윤석열 정부 통틀어서 사실상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 이전 상태로 가 있는 남북관계를 유증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조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 없이 마치 2000년(6·15 남북공동선언) 혹은 2018년 상황을 생각하면서 관성대로 대북 정책에 접근하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
-‘교류(E), 관계 정상화(N), 비핵화(D)’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교류, 그러니까 경제 교류는 근본적으로 국제 제재 레짐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군사적인 채널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위기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관계 정상화는 일반적으로 국교 정상화를 뜻한다. 이는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하는 것이기도 해서 헌법 3조(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공론 과정을 장기간 쌓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이지, 선언을 통해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다.
비핵화의 경우도, 정책적인 차원에서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안 하겠다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핵화를 하게 할 것인지 한국 정부의 레버리지가 없다. 무엇보다 교류와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서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만들어낼 메커니즘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북·미 대화는 어떻게 전망하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돌파구가 있다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과 관련해 미국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본인이 중간선거 이전에 다른 형태로 외교적 실적을 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카드는 북한이다. 중간선거일로부터 역산해보면 적어도 내년 여름 이전에는 실적이 나와야 한다. 미국은 연말·연초 정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과 러시아와의 동맹을 통해 더는 고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외교적 지위재를 얻었다. 대남, 대미 억제력도 확보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져들면 파병의 군사적 효용이 떨어진다. 그렇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하강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중국이 전승절에 불러주면서 협상력 차원에서 지금 최고점에 다다른 상태이기도 하다. 북한으로서도 이때 미국과 얘기를 해야 얻을 게 많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미국이 ‘비핵화’에 끝까지 집착할 것이라고 말하는 건 최소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노벨평화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에 확신이 들면, 당연히 북한 카드를 집어들 것이다. 다만 북한과 만날 때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시점에서는 예를 들어 ‘중간 단계의 동결’ 같은 표현을 내세우며 일단 만나기로 하고, 그 안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 미국이 원하는 것 모두를 올려놓고 대화를 할 것이다.”
-북·미 대화의 방향이 이재명 정부의 ‘중지→축소→비핵화’ 구상과는 충돌할 우려는 없나.
“그게 한국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큰 양보안을 북한에 제시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합의가 나올 수 있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공통의 목표(비핵화)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합의가 있고 실행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골문 자체를 움직여 버렸을 때는 한국이 제어할 방법이 없다. 그럼 한국이 ‘비핵화’ 목표를 버릴 수 있냐. 이건 한국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한·미동맹의 틀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국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공식·비공식 채널을 총동원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있어 한국 외교의 중심 무대는 워싱턴이 돼야 하고, 워싱턴에서는 주미대사관을 중심으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에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일관성 있게 나가야 한다.”
-북·미가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에 만나는 것도 가능한 일인가.
“가능하다. 만난다면 2019년 6월 판문점에서의 만남과 비슷한 과정을 거칠 거다. 미국 쪽에서 ‘APEC으로 한국을 방문했으니 판문점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이벤트로 선전이 되고 북한 입장에서도 손해 볼 게 없다. 판문점에서 만나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돌출적인 합의가 만들어진다거나 놀라운 거래가 이뤄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과 관련해 아무런 충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건 그 이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