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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기본소득’ 농어촌, 인구 늘고 고민도 늘어

작성일 26-01-0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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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남도가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도는 6일 도청에서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으로부터 과업 수행체계와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계획을 보고받은 뒤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과제에 대해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눴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은 지역 내 필수·중증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재정 투자계획과 운영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와 투자심사 등 관련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추진 중인 1단계 사업은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일원 60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326.33㎡ 규모로 소아진료 특화병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병원은 24시간 소아진료센터와 응급실을 갖춘 42병상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 있다. 도는 오는 3월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착수보고회를 계기로 내포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내포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해 서남부권 의료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의 한 삼계탕 전문점에서 “닭 내장에서 분변 냄새가 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식점 측은 문제가 된 물질이 ‘닭똥’이 아니라 닭의 위에 해당하는 근위, 이른바 닭똥집 내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닭똥집에서 실제로 ‘똥’이 나올 수 있는 일일까.
닭똥집으로 불리는 부위는 정확히 말하면 닭의 소화기관인 근위다. 닭은 이가 없기 때문에 먹이를 잘게 부수기 위해 이 기관 안에 모래나 작은 돌, 사료 찌꺼기 등을 저장해 두고 마찰로 소화를 돕는다. 따라서 근위는 본래 음식물과 소화 잔여물이 머무는 공간이며, 조리용 식재료로 사용되기 전에는 반드시 내부를 절개해 내용물을 제거하고 여러 차례 세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근위 안에서 ‘진짜 분변’이 나오는 것이 가능할까. 닭의 소화 과정은 입에서 시작해 모이주머니와 위를 거쳐 근위에서 음식물이 분쇄된 뒤 소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이다. 이후 소장에서 소화가 끝난 찌꺼기가 대장과 총배설강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면서 비로소 분변이 된다. 다시 말해 배설물은 소화가 끝난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에, 근위 안으로 다시 분변이 들어가는 구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분변 냄새가 난다”고 느끼는 상황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 근위 내부가 충분히 손질되지 않았을 경우 소화되지 않은 사료 찌꺼기, 섬유질, 모래, 위액과 섞인 내용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물질은 조리 과정에서 강한 악취를 내거나 황갈색 덩어리 형태로 굳어 외형상 분변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온에서 가열될 경우 냄새가 더욱 강해져, 이를 접한 소비자가 분변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오해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근위 내부의 내용물은 분변은 아니더라도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화 잔여물이다.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조리해 제공할 경우 음식에서 심한 이취가 발생해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고, 위생 관리가 미흡하다는 인상을 주며 식중독 등 안전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 식품위생 전문가들 역시 근위는 반드시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세척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조리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에 대해 음식점 측은 문제가 된 물질이 닭의 변이 아니라 근위 내부가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닭의 소화 구조를 고려하면 “닭똥이 그대로 들어갔다”는 표현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 다만 손질 과정이 미흡해 소화 잔여물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며, 그 결과 소비자가 분변 냄새로 인식할 만큼 불쾌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닭똥이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음식이 위생적으로 적절하게 손질됐는지, 식재료 전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이뤄졌는지가 본질적인 쟁점이다. 닭똥집에서 실제 분변이 나왔을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화 잔여물이 남아 있는 음식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번 논란은 외식업계의 식재료 관리와 위생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