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6일 일본 언론들이 전날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결과에 주목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기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개월 만에 이 대통령을 중국에 국빈으로 초청해 또다시 만나는 이례적 일정을 소화했다고 짚었다.
중국 입장에서 이같은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방중 계획과 중일 갈등 상황을 함께 고려해 한미일 협력을 약화하고 대만 문제에서 한국을 중국 쪽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는 해설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중국 외교 관계자를 인용해 이 대통령의 방중이 지난달 하순에야 정해졌다고 전하면서 1월 중순으로 조율 중이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끼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시 주석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야 한다”며 “80여년 전 중국과 한국 양국은 큰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 군국주의에 맞서 싸워 승리를 얻어냈다. (양국은) 오늘날 더욱 손을 맞잡고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며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언급한 데 주목해 시 주석이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아사히는 그러면서 중국이 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일 관계에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요미우리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짚으면서 “(시 주석이) 회담에서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 입장을 다시 설명하고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정권에 이해를 나타내지 않도록 못을 박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중국과 경제 협력 회복을 모색했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측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후 정체돼 온 양국 관계의 ‘전면 회복’, 한한령 완화 등을 노렸다고 설명했다. 아사히는 한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지닌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려는 의도도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닛케이는 한국 내 여론은 한중 관계 개선에 아주 긍정적이지는 않으며,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사라진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해 200억원 이상 공공 건설을 발주하거나 참여한 366개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안전관리 평가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서울특별시청을 비롯한 19개 공공기관이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인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도 최하위 등급에 속했다.
국토부가 6일 발표한 ‘20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 대상인 336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매우 우수’를 받은 곳은 단 6곳이었다. 104개 발주청 가운데서는 2년 연속 사망 사고가 없던 한국전력공사가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고, 108개 시공자 중에서는 두산건설, 서한, 호반산업, 동부건설, 남양건설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평가는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로부터 평가를 위탁 받은 국토안전관리원이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 수를 따져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 ‘보통’ 등급이 169개(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미흡’(107개·29.2%), ‘우수’·‘매우 미흡’(각각 42개·11.5%), ‘매우 우수’(6개·1.6%) 순이었다.
발주청 가운데 최하위 등급인 매우 미흡을 받은 곳은 한국도로공사와 서울시청을 비롯해 19곳에 달했다.
2025년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 이내 건설사 중에서는 7개 기업이 평가 대상이었다. 이들 중 매우 우수는 한 곳도 없었고 SK에코플랜트가 우수를,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건설이 보통을 받았다.
지난해 안전 관리가 도마에 올랐던 포스코이앤씨는 미흡으로,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공공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해 2019년부터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공기업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때 반영된다.
국토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민간공사로 확대하고자 시공능력평가 1~200위 업체 중 23개 시공자의 참여를 요청했으나 1개 업체만 참여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평가에 참여한 모아주택산업은 ‘보통’ 평가를 받았다.
박동주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하는 주체에 명확한 책임을 묻고 힘쓰는 주체에 합당한 보상을 부여하기 위해 평가의 대상과 결과 활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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