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미국, 카타르, 이집트, 튀르키예 등 가자지구 휴전 중재국으로부터 전쟁의 영구적인 종식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의 휴전 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는 “이번 합의로 전쟁이 끝나고 이집트로 통하는 주요 국경이 개방되며 이스라엘에 갇힌 모든 팔레스타인 여성과 어린이가 석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알하야는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팔레스타인 출신 장기 복역자 250명, 2023년 10월 7일 전쟁 발발 이후 붙잡힌 1700명 등이 모두 풀려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하마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무장해제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마스 고위급 오사마 함단은 이날 “팔레스타인인 누구도 무장해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팔레스타인인은 무기와 저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등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평화 구상 1단계는 즉각적인 휴전과 이에 따른 인질·수감자 교환 석방이다. 2단계 구상에는 하마스의 무장해제 등이 포함됐지만 이를 하마스가 거부할 경우 휴전이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 구상 1단계에 합의한 이후 2단계 내용이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 “우리는 무장해제를 시킬 것”이라며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정부 전산망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7개가 추가된 238개라고 밝혔다. 복구율은 33.6%다.
추가 복구된 7개 시스템은 행안부 안전기준등록괸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등이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0%(40개 중 30개)다. 2등급 47.1%(68개 중 32개), 3등급 38.7%(261개 중 101개), 4등급 22.1%(340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복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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