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소실된 행정서비스 복구작업을 진행 중인 정부가 정부가 5일 자정(12시) 기준 전체 647개 시스템 중 누적 135개를 복구했다고 6일 밝혔다.
추가 복구된 정보 데이터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와 365기부포털 등이 포함됐다. 이번 복구로 모바일 공무원증과 업무용 온나라 메일, 서비스 수·발신 기능 등 공무원 업무지원 시스템이 정상운영된다. 복구율은 20.8%다.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현장에 투입해 연휴기간 중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추가인력을 확보해 관련 업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부담도 던다는 계획이다.
또 완전히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들도 자체 비상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 복지포털 및 시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서비스 대체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며, 연휴 비상대기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인천은 4일부터 상시 비상체계 유지 및 데이터 센터 백업정책 일제 점검을 실시했으며, 울산도 5일부터 ‘울산신문고’를 열어 안전신문고 등 5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산은 오는 12일까지 자체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도 국민신문고 대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10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27곳에 편성하고, 발열클리닉(4곳) 운영, 11개 분야 상황근무반 편성·운영 등 연휴기간 비상근무체계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추석 연휴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모두의 핵심 피의자다. 특검은 이달 중 수사외압 의혹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0월 중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비롯해 이 전 장관 도피성 대사 임명 의혹,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미룰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가 상당수 마무리된 상황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출범 이전인 지난 6월22일 취재진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후 마지막에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검 안팎에서는 10월 중 수사외압 의혹 주요 피의자를 신병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보좌관이 우선 순위로 꼽힌다. 박 전 보좌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들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지난해 6월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온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에게 “공수처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후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점을 거론하며 화를 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데 관여했다고 본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9월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리해서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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