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강압적 조사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특검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지난 2일 경기도 양평 공흥개발지구 특혜의혹 사건과 관련해 개발부담금 담당 부서 팀장이었던 고인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면서 “모든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외부 폐쇄회로(CC)TV에 잡힌 고인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그러면서 “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이전에 다른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면서 “따라서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고,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또 “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된 적이 없고, 동일한 내용을 조사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2회 이상의 조사가 이뤄진 반면 고인에 대한 조사는 1회 진행되었고 추가 소환조사도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평군청 사무관 A씨는 이날 오전 11시14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A씨가 지난 3일 남긴 자필 메모를 낭독하면서 특검이 강압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필 메모에는 “계속되는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강압적인 수사관 무시 말투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수사관이) 김선교 의원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지목하라고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중국·러시아 서열 2인자들이 이르면 9일 밤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다. 북·중·러 정상이 지난달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함께 관람한 데 이어 3국 밀착을 국제사회에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군 당국은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창건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는 동향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전례를 보면 열병식은 이날 자정을 기해 열리지만, 이날 밤 비 예보에 따라 열병식 시간이 소폭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는 중국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이 참석한다. 북·중·러 정상은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나란히 지켜봤다. 3국이 ‘반미 연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열병식에서 이를 재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화통신은 리창 총리가 평양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총리의 방북은 2009년 원자바오 이후 16년만이다. 북한 열병식 참석은 1988년 양상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40주년 열병식 참석한 이후 37년만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단장으로 한 러시아 대표단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2008~2012년 대통령을, 2012~2020년 총리를 지냈다. 러시아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8월 조국해방의날(광복절) 80주년을 계기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인 바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의장이 방북한 데 이어 약 두 달 만이다.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도 이날 평양에 도착했다고 베트남뉴스통신이 보도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의 방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니카라과·브라질·적도기니 고위급 인사들도 열병식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연설에서 중국·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을 견제하는 다극화 질서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대화를 원하는 김 위원장은 이를 통해 핵보유국 인정에 대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 창건 80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했다고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2021년)당 중앙위원회 제8기부터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라는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다”며 “10년 안에 모든 분야, 모든 부문, 모든 지역을 새롭게 변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열병식에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지난달 8일 신형 고체엔진의 지상시험을 공개하며 이를 예고했다. 군 당국은 화성-20형이 개발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일찍 공개하는 것은 대미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집권 자민당과의 연정에서 이탈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지명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일본 NHK방송은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이날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 후 자민당과의 연립정권으로부터 이탈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하면서 1999년부터 야당 시절을 포함해 26년째 이어온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정은 마침표를 찍게 된다.
사이토 대표는 다카이치 총재 회담 이후 후원금 문제에 대해 충분한 답변이 없었다면서 연정에서 이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자세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며 후원금 문제에 대한 자민당 태도가 미흡해 매우 유감스러웠다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또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자금에 연루됐던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을 다카이치 총재가 자민당 간사장 대행으로 임명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민당과 관계에 대해 “일단 백지화하고 지금까지 관계를 일단락 짓겠다”고 덧붙였다. 사이토 대표는 이번 총리 지명선거에서는 공명당 의원들이 자신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카이치 총재와 1시간 30분가량 만나 비자금 스캔들 진상규명, 기업·단체 헌금(후원금) 규제 강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포함한 역사 인식과 외국인 정책 등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토 대표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외국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헌금 규제 강화 문제에서는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9일 열린 공명당 내 회의에서는 기업·단체의 헌금 규제 강화에 대해 자민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연립정권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사이토 대표는 이 회의에서 “규제 강화와 관련해 (자민당으로부터) 충분한 회답이 없으면 총리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라고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도 보수 성향인 공명당은 자민당 집행부가 교체되면 바로 연정 구성에 합의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요구 사항을 공개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명당은 다카이치 총재가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을 당 요직에 앉힌 것을 비판하고 있다.
공명당은 26년 전인 1999년 자민당과 당시 자유당 등과 함께 연립정권을 이룬 바 있다. 자유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뒤에도 자민·공명 양당의 연정은 계속되어 왔다. 두 당은 2009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함께 야당이 됐지만, 2012년 정권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연립정권을 유지해 왔다.
종교단체인 창가학회가 모체인 공명당은 그동안 자민당의 보수적 정책을 제어하는 역할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명당이 연정 이탈 방침을 밝히면서 21일로 예상됐던 임시국회 소집과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이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의 하원인 중의원에서 자민당만으로는 야당보다 의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공식이 깨져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경우 자민당과 공명당 의석수가 야당 3당보다 많았기 때문에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총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은 196석, 공명당은 24석이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 야당 3당의 의석수를 합하면 210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이 협력하지 않았다면 자민당 지역구 의원 132명 중 25명이 낙선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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