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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로 협상 우위 자신한 듯

작성일 25-10-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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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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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100% 관세 부과로 맞서면서 협상 국면으로 접어든 줄 알았던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이전의 ‘기싸움’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행위”라 규정한 후 “지난 6개월 동안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았기에 이번 조치는 더욱 놀랍다”고 했다.
폴리티코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낸 것은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시 주석의 자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시 주석은 우선 중국이 세계 최대 희토류 매장 국가라는 점에서 대미 협상에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으로 미국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데도 성공했다. 미국 농업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 희토류 수출 통제는 범위가 넓고 표적이 명확해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는 미·중 모두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압박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이 100% 추가 관세 발효일을 11월1일로 정하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 시행일을 12월1일로 잡은 것도 이번 갈등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마련하려는 전략일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국이 이번 일을 봉합하는 데 실패한다면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의 중국 담당 선임연구원인 크레이그 싱글턴은 “중국의 과신과 미국의 성급함이 충돌할 가능성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계속 경고해온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보복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한 시 주석이 공격의 강도를 높이면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이번 갈등이 무역을 넘어 군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등 다른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추석을 이틀 앞둔 4일 국민과 동포들에게 보내는 명절 인사 영상을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이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에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며 “국민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고단한 삶에 힘겨운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국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언급했다.
김 여사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나란히 연보랏빛 계열의 한복을 차려입은 이 대통령 부부는 한목소리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뒤 허리 숙여 인사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것은 어리석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새벽일자리 노동자 인원 및 규모가 제각각인만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예산 등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곳이다. 8월 일평균 새벽일자리 쉼터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구직장이 열리기 전에 대기하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곳이다. 새벽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억5041만5000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