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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 대통령 “밤낮없이 애쓰는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 당부

작성일 25-10-1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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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정부 시스템 복구 업무를 담당하던 행정안전부 공무원 사망과 관련해 “국민 일상 회복과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막중한 책임감으로 밤낮없이 묵묵히 애쓰는 공무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주재한 ‘AI(인공지능)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이 대통령의 언급을 공유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TF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역량 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이날 회의는 국가 전산망의 조속한 복구와 국가 정보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이버안보비서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 전산망 복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과기정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TF는 우선 화재로 모두 타버린 96개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 등에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또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고, 국회에도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TF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복구 차원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민간 역량과 해외 사례를 활용해 AI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 해소와 국가 기능 정상화를 위해 최대한 조속히 국가 전산망을 복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실, 관계부처, 전 부처 최고 AI 책임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온·오프라인 회의를 계속해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성수역의 표지판에 ‘무신사역’이란 명칭이 병기된다. 무신사는 한국 최대 온라인 의류 쇼핑몰 기업이다. 지역 주민들은 거대 기업인 무신사가 성수동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6일 무신사와 3억3000여만원 규모의 성수역 역명 병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8월 성수역 역명 병기 입찰에 무신사가 단독으로 응찰해 낙찰을 받았다.
역명 병기 제도는 지하철역 이름 옆에 기업·기관 명칭을 붙이는 방식으로, 반경 1㎞ 이내 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계약은 3년 단위로 하며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역명판과 출입구,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서 기업명이 반복적으로 노출돼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현재 강남역(하루플란트치과의원), 을지로3가역(신한카드), 여의도역(신한금융투자) 등이 기업명을 병기하고 있다.
지역 주민과 이용객들은 무신사역 병기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까 우려한다. 지난달 29일 성수동에서 만난 대학원생 오지희씨(28)는 “성수는 수제화 거리와 스타트업, 붉은 벽돌 같은 고유한 정체성이 있는데 역 이름마저 무신사역이 되면 거대 플랫폼이 덮어버리는 느낌이라 씁쓸하다”고 말했다. 성수역 인근 화양동에 19년째 살고있는 지모씨(57)는 “‘성수’가 성스러운 물(聖水)이라는 뜻인데, 예쁜 지명까지 사라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성수는 다양한 편집숍, 카페, 갤러리로 즐기는 ‘감성 핫플’인데 무신사역이 되면 분위기가 깨진다”, “성수역은 힙하고 좋아보이는데 무신사역은 어감이 별로다”, “어르신들은 무신사가 뭔지 몰라 헷갈리실 것 같다” 등 부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하철이 역명을 판매하는 이유는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4년간 해당 사업을 통해 149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 외에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도 역명 유상 병기 사업을 하고 있다.
지하철이 대표적 공공재인 만큼 단순 광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적지 않다. 특히 재정 여력이 있는 대기업·플랫폼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이나 공익 단체는 사실상 배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수역 인근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씨(31)는 “무신사가 성수역 일대를 ‘무신사 타운’으로 바꾼다고 들었는데, 유동인구가 늘 수는 있겠지만 결국 동네 특유의 정취가 사라지고 무신사만 남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기업명 변경이나 계약 종료, 도산 시마다 역명 변경이 불가피해 시민 혼란과 추가 비용 발생 우려가 제기된다. 교통공사가 광고·병기에 의존해 재정을 메우려 할 경우, 장기적인 공공재정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의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역사와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업과 협업해, 수익을 단순 홍보가 아니라 역사 시설 개선이나 인프라 투자로 연결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을 앓는 교육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공무원 정신질환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의 정신질환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정신질환으로 공무상 요양을 청구한 교원 수가 2021년 145명에서 2024년 413명으로 급증했다.
공무상 요양이 승인된 건수도 106명에서 311명으로 크게 늘었다.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교원 수 역시 큰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교원의 경우 2021년 5637명에서 2024년엔 9446명으로 늘었고, 중등교원도 같은 기간 2891명에서 4404명으로 증가했다.
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초등교원은 2021년 5321명에서 2024년엔 7104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교원의 정신질환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안전 문제”라며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해 교원의 정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