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낮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성’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불응 시 탄핵 추진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프로야구 NC가 9연승으로 정규시즌을 마무리하며 ‘가을 야구’ 막차를 탔다.
NC는 4일 경남 창원 NC파크에서 열린 정규시즌 최종전 SSG와의 경기에서 7-1로 이겼다. 9연승을 거둔 NC는 71승 6무 67패를 기록, 5위를 차지했다.
포스트시즌 마지막 티켓이 걸린 경기였다. NC는 이날 이기거나 비겨야 5위로 와일드카드 결정전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지면 6위 KT가 5위를 탈환하며 가을야구에 진출할 예정이었다.
NC는 정규시즌 마지막 홈 경기를 시원한 대승으로 장식하며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던 2023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가을 야구’를 하게 됐다.
NC는 정규리그 4위 삼성과 6일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른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은 4위 팀 홈 경기장에서만 열리며 1차전에서 5위 NC가 이겨야 다음 날인 7일 2차전이 개최된다. 4위 삼성이 1차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준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하고, NC가 1차전을 가져가면 2차전 승리 팀이 준플레이오프 티켓을 차지한다.
NC는 1회부터 3회까지 SSG 선발 김광현을 상대로 매회 득점하며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1회 김주원의 안타와 최원준의 볼넷으로 무사 1, 2루 기회를 잡은 NC는 박건우의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았다.
2회 김휘집의 3점 홈런으로 4-0까지 훌쩍 달아난 NC는 3회에도 맷 데이비슨의 2루타와 권희동의 희생 번트로 만든 1사 3루에서 이우성의 2루타와 서호철의 좌전 안타를 엮어 2점을 추가했다.
4회를 득점 없이 쉬어간 NC는 5회에도 데이비슨의 안타와 권희동의 희생 번트, 이우성의 2루타 순서로 1점을 더해 7-0을 만들었다.
NC 선발 투수 라일리 톰슨은 5.1이닝을 안타 5개, 사사구 1개를 내주고 삼진은 7개를 잡으며 1실점으로 호투, 시즌 17승을 달성했다. 시즌 17승을 기록한 라일리는 코디 폰세(한화)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1위가 됐다.
이미 정규시즌 3위가 확정된 SSG는 이날 주전 선수들을 대거 빼고 정규시즌 최종전에 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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