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과세당국이 소득세를 잘못 걷었어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면 곧장 부당이득금으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신한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한은행은 고객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고객 계좌에서 나온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의 일반세율인 14%를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은행에서 개설한 일부 계좌가 차명계좌라는 점을 들어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해 세금 5026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5조는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규정한다.
신한은행은 세금을 추가로 낸 뒤 이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닌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처분을 내렸으므로 납부한 세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쟁점은 해당 계좌를 금융실명법상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징수 처분이 즉시 당연무효가 되는지였다.
1, 2심은 모두 남대문세무서의 처분이 잘못이라며 은행 손을 들어줬다. 은행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쳤고, 이 계좌의 금융자산은 무기명·가명거래 등에 의한 비실명 자산과 달리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징수 처분이 잘못됐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도, 잘못된 징수라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잘못이라고 봤다.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는지에 관해 추가 심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또 “과세 관청이 정한 세액과 관련된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않는 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징수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와 행정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한다”고 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 같은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사용해 체중을 줄인 모습을 보이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장기간 약값을 부담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중단해야 해 투약 종료 이후가 문제다. 약에 맡겨 억눌렀던 식욕이 다시 돌아오면서 몸무게가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생기면 건강 상태가 투약 전보다 나빠질 위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줄었던 체중이 다시 돌아오는 문제는 비만치료제를 썼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전통적인 방식의 다이어트 후에도 다시 전처럼 먹는 양이 늘어나면 살이 붙게 마련이다. 살이 빠지는 과정에선 가장 먼저 체내 수분이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으로 저장된 글리코겐이 함께 감소한다. 감량을 지속할수록 주된 목표인 체지방도 빠지지만 근육량 역시 줄어들어 전체 몸무게는 줄고 외형은 날씬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GLP-1 계열 치료제는 투약하는 동안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충분한 기간 사용하면 감량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차가 있지만 위고비 성분인 세마글루티드에 대한 2단계 임상연구에선 약 1년3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태국 국제 공동연구팀이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약 10개월간 체중이 평균 16% 감소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부작용이 건강을 크게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현재까지는 장기간 투약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투약을 끝낸 뒤가 문제다. 국제학술지 ‘비만 리뷰’에 게재된 해외 연구를 보면 투약 중단 후 1년 내외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체중이 대부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줄었던 체중의 상당 부분이 돌아오는 경향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살이 빠질 때 체지방과 함께 감소했던 근육을 투약 중단 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다. 따로 운동을 하지 않는다면 체중이 다시 불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날 때 증가하는 체성분 대부분이 근육이 아닌 지방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체중 60㎏에 근육 비율이 40%(24㎏), 체지방 비율이 25%(15㎏)인 여성이 비만치료제 투약 기간 중 근육과 지방에서 각각 3㎏씩 줄여 체중의 10%를 뺐을 때, 투약 중단 후 다시 체지방량 3㎏, 근육량 1㎏이 늘었다면 체성분 비율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체중은 58㎏으로 줄었지만 근육의 비율은 37.9%(22㎏)로 낮아지고, 체지방 비율은 25.8%(15㎏)로 높아져 신체 건강 상태는 더 나빠진 것이다. 개인의 운동 경험과 성별, 신체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근육 1㎏을 늘리려면 1~4개월 정도 지속적인 근력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만치료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이 아니라 보조적 수단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신진영 건국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원인은 유전, 호르몬, 식습관, 정신건강 등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 하나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식사요법과 행동치료를 포함해 운동요법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만의 사회적 비용은 비만치료제 사용과 이후 건강 관리에 들어가는 금액을 포함해 동반되는 만성질환 치료와 생산성 손실, 간병비 등 폭넓게 지출되므로 사회적 차원의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학계에선 비만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고 보고 있다. 이준혁 노원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이 안 생기는 환경을 설계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데다 비만이 가진 ‘중독질환’ 속성을 반영한 정책이 부재하단 점도 한계”라며 “비만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지원과 공공 보건정책을 통해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할 건강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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