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사상 처음으로 석탄을 추월했다. 영국의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지난 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올해 1∼6월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5072TWh로, 석탄 발전량 4896TWh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인류는 산업혁명 이후 전력 생산 1위였던 석탄을 재생에너지가 넘어서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전력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의미가 큰 에너지 지각변동이다.
재생에너지의 약진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힘입었다. 엠버는 보고서에서 올 상반기 전세계 전력 수요는 지난해 동기보다 2.6%(369TWh) 증가했지만 태양광 발전량이 306TWh, 풍력 발전량이 97TWh 늘어나며 그 증가분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중국·인도 등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도했다는 점이다. 세계 최대 전력 소비국인 중국은 화석연료 발전량을 1년 만에 2% 줄이고 태양광 43%, 풍력 16% 확대하며 세계 전력시장 재편을 이끌었다. 이번에 태양광 발전량 증가분 중 55%가 중국 몫이었다. 인도도 풍력 29%, 태양광은 31% 늘리며 석탄·가스 사용량을 3.1% 감축하는 데 기여했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이 기간 오히려 화석연료(석탄·가스) 발전이 늘었다. 이런 흐름엔 정책적 요인도 작용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초 석탄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불안정 때문에 석탄 발전을 임시로 늘렸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전세계적 추세에 견주면 갈 길이 멀다. 한국전력 통계를 보면, 지난해 석탄 발전량 비중은 28.1%, 재생에너지는 8.9%다. 너무 거북이 걸음이 아닌지 되돌아볼 일이다.
탈탄소 전환을 앞당기려면 석탄발전소 폐쇄가 핵심 과제다. 한국은 2036년까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를 폐쇄키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시기를 2040년으로 더 앞당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점을 당기면서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타격 입을 일자리·지역 경제의 ‘정의로운 전환’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때마침 오는 12월 폐지되는 충남 태안군 태안석탄화력발전 1호기 노동자들을 전원 다른 발전소로 재배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0일 밝혔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부 주도의 대응책과 소통이 더 조밀하고 많아져야 한다.
기후위기 심각성으로 보건대, 탄소 배출과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길로 적극 나아가지 않는 국가는 장차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에너지 질서로 재편되는 격변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다. EU에서 시동 건 탄소국경세는 ‘기후가 곧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장이다. 한국은 지금도 늦고 뒤처졌다. 이재명 정부가 이 전환기를 제대로 읽고,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서울에서 올해 들어 지반 침하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 공동이 436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장비를 이용해 시내 주요 도로와 지하 굴착공사장 인근 5370㎞ 구간을 조사한 결과 지하 공동 436개가 발견됐다. 지하 공동은 지표 하부에 생긴 공간으로 공동이 확대되면 지반침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 1∼3월 발견된 지하 공동은 한 자릿수였다. 하지만 시가 GPR 탐사를 강화한 4월 141개, 5월 76개, 6월 122개로 증가했다. 7월에는 84개의 지하 공동이 발견됐다.
시는 올해 3월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 이후 4월부터 지하 굴착 공사장 주변과 시·자치구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간에 대해 GPR 탐사를 강화했다. 사전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GPR 탐사는 지하로 내려갈수록 신호가 약해져 통상 지하 2ｍ까지만 관측이 가능하다. 시는 지하 2ｍ까지만 탐사할 수 있는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반침하 관측망도 내년에 1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관측망은 지하 20ｍ에 매설된 안테나가 반경 50ｍ 안팎의 이상 징후를 감지해 싱크홀을 탐지하는 방식이다. 대형 싱크홀이 지하 10ｍ 아래에서 발생하는 만큼 싱크홀 사고를 예방하고 GPR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는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인 노후 하수관 정비도 본격 착수한다. 정비가 시급한 124km 중 79km 구간에 대해 25개 자치구에 예산을 추가 배정해 정비 확대를 추진한다. 해당 지역은 30년 이상된 노후관과 과거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정밀조사한 결과 긴급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곳이다. 정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186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시는 급하게 마련한 987억원과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338억원을 통해 확보된 1325억 원으로 79km(64%)를 우선 정비하고 미정비 구간(45km)에 대해선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국비 지원 제도화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서울은 매해 약150km의 하수관이 30년 이상 노후관으로 추가되지만 실제 정비 물량은 100km 수준에 그쳐 노후관이 누적되는 실정”이라며 “국비지원 기준을 ‘재정자립도’가 아닌 ‘노후관로 길이·지반침하 이력 등 위험도’ 중심으로 변경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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