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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민주당 박수현 “독버섯처럼 고개를··”에 국민의힘 박성훈 “비판은 해독제”

작성일 25-10-1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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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제추행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두고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8일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혁엔 반드시 소음과 반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 등을 두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말이라고 한다.
박 대변인은 정권 교체 후 민주당과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정을 설거지에 빗대 “그 많은 설거지를 하는데 어찌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없을 수 있겠느냐. 이 많은 설거지 그릇을 남겨놓은 사람이 설거지를 돕기는커녕 시끄럽다고 적반하장 식으로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판을 소음으로, 국민을 독버섯으로 부르는 정권의 오만함’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은 독버섯이 아니라, ‘권력을 견제하는 순기능’이자 부패로부터 정권을 지켜주는 ‘해독제’”라며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오만한 권력의 독선과 아집이며, 정치 후퇴와 언어의 타락만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과 국가적 재난 앞에서 국민의 분노가 담긴 목소리를 대신하여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 ‘소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고도 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보복이 진행 중이다. 충분한 국민적 공론화도 없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일방적인 입법 폭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위헌적 발상’이자 ‘정당성과 명분이 결여된 입법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이후 전북도가 처음으로 새만금신공항 공개토론회에 참여한다. 찬반 논란이 장기화한 가운데 행정과 시민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마주 앉는 공개 검증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오는 14일 오후 10시 전주KBS ‘생방송 심층토론’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판결···앞으로는?’을 주제로 토론이 생중계된다. 유튜브에서도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출연자는 찬성 측에 김대중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과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 반대 측에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과 오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나선다.
새만금신공항은 군산공항을 확장하는 형태로 서쪽 1.3㎞ 지점에 평행 활주로와 민간공항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활주로 길이 2500m, 항공기 5대 주기장, 1만5000㎡ 여객터미널, 750㎡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갖춘 민간 전용 공항으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8077억원, 개항 목표는 2029년이다.
이 사업은 2021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확정 이후 본격화했지만,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이 멸종 위기 철새의 주요 서식지로 드러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졌다.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은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경제성이 없는데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아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취소했다.
판결 이후 반응은 엇갈렸다. 전북도와 지역 단체는 “지역 발전의 기회를 빼앗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등 시민환경단체는 “무리한 개발에 제동이 걸렸다”며 환영했다. 국토부는 즉각 항소를 제기했고 전북도는 협의체 구성 등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기업 유치와 지역 발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 경제성 분석 자료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반대 측은 “막연한 균형발전 논리로 수라갯벌 훼손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찬반 논쟁을 넘어 개발과 생태 보전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첫 공개 검증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행정 입장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공항 건설 필요성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