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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의정부서 신호위반 트럭, 신혼부부 덮쳐…임신부·태아 사망

작성일 25-10-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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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적색 신호를 위반한 7.5t 트럭에 치여 중상을 입은 20대 임신부가 치료 17일 만에 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오후 10시3분쯤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7.5t 카고트럭이 보행신호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임신 17주 차였던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으나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끝내 숨졌다. A씨의 태아도 사고 당시 목숨을 잃었으며,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로 대학병원 간호사인 A씨의 퇴근길에 남편인 B씨가 마중을 나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인 50대 남성 C씨가 당시 적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은 뒤 직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C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옆 차로에 다른 차가 있어 백미러 쪽을 보다가 앞 신호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와 중상해 혐의를 함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84억원대 재산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구는 최근 대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이다. 결국 중구가 최종 승소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17∼2018년 자사가 소유한 토지 2000여 필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440억원 중 160필지의 세금 절반을 돌려받기 위해 2021년 7월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84억원대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자사 소유의 토지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에 해당함에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조항이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인천시와 중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므로,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