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지난 4월 이후 소강 상태를 맞았던 미·중 관세 전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한 뒤 “오는 11월 1일부터(또는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더 빠르게) 미국은 중국에 대해 현재 그들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현재 미국의 기존 대중국 관세 30%에 100% 관세를 더해 13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 우리는 (미국 기업의)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두고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오는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심지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으며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같은 날 올린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주 후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로 돼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방한을 계기로 시 주석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이 ‘시 주석과 회담을 취소했냐’고 묻자 “우리가 그것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일 중국에서 제조된 희토류뿐 아니라, 중국산 희토류나 관련 기술이 쓰인 역외 생산품까지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방산업뿐 아니라 AI·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부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 해당 반도체의 제조 및 시험 장비에 쓰이는 희토류도 수출을 신청하면 개별 심사하기로 했다. 중국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
증권 시장이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878.82포인트(1.90%) 급락한 4만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82.60포인트(2.71%) 밀린 6552.51,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폭락한 2만2204.43에 장을 마쳤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준항고를 지난 2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같은 강제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앞서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250만 원씩 분담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둔 김 지사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8월 압수수색을 통해 김 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에 김 지사 측은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9일 준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경찰이 수사 개시의 단서로 삼은 윤 체육회장과 윤 배구협회장의 통화 내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에 해당하고, 이 영상이 차량 소유주인 윤 체육회장의 동의 없이 무단 반출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일주일 안에 재항고할 수 있으나 전날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의 준항고 제기로 더뎌질 것으로 예상됐던 경찰 수사는 법원의 기각 처분에 따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 측과 일정을 조율해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 6월 26일 충북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체육회장에게 5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 초기부터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의심 정황이 확인된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취소 사례 2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 10일 경찰에 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를 마무리 중인 6건도 조만간 수사기관에 넘길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A씨는 아파트를 종전 가격인 20억원보다 2억원 높은 22억원에 팔았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 후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국토부는 A씨가 22억원에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수인 사유’로 해제됐다면서도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을 파악했다. 아파트값을 띄우려고 가짜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친족 간에 계약으로 거래를 신고했다 해제하고, 가격을 1억원 높여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매도한 사례도 가격 띄우기가 의심돼 관련자들이 경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체결된 서울 아파트 계약 중에서 종전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했다가 부동산 실거래가 사이트에 가격이 공개된 후 해제한 425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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