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1980년대 아동 유괴 사건의 용의자로 몰려 경찰에게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정부가 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박사랑)는 지난 14일 이상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이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81년 9월 ‘이윤상군 유괴·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몰렸다. 경찰은 영장도 없이 이씨를 연행해 가뒀다. 이씨의 냉동 트럭이 사체 유기에 쓰였을 것 같다는 게 이유였다. 짬뽕 국물을 얼굴에 붓고,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 밀어 넣는 식의 고문이 4박5일간 이어졌다. 결국 이씨는 “내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했다. 경찰은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자 다른 혐의를 만들어냈다. 유괴 사건의 진범은 두 달 뒤 잡혔다. 이씨는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40년 넘게 후유증에 시달렸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4년 2월 이씨 사례를 ‘경찰에 의한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으로 보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해 재판을 받게 했다”며 “이는 조직적·의도적으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가 있었던 1981년으로부터 이번 소송의 변론 종결일까지 44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 배상이 장기간 지연된 사정도 위자료 증액 사유로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경찰의 고문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은 점은 위자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경찰이 눈을 찌른 건 인정되지만, 이로 인한 실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시력을 잃었다는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가 신성불가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가 안에서 존재합니다. 헌법과 국가 실정법을 따르는데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14일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종교가 사회적 해악이 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많은 피해자가 나오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우스님은 이어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7대 종단 지도자들 사이의 오찬을 언급하며 “함께 했던 종교지도자들도 이같은 생각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우스님은 “불교는 과거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과 함께 호흡하는 진리의 길”이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구제하고 호흡하겠다”고 다짐했다. 스님은 이어 “물질적인 부분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도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불교적 가치와 문화가 마음 치유와 정신건강을 돌보고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다.
진우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뒤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선명상은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또 최근 몇년간 불교는 대중적 호흡을 통해 ‘힙’한 불교, 젊어진 불교라는 평가를 얻어왔다. MZ사이에 주류 트렌드가 된 불교문화박람회를 비롯해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이 크게 대중적인 호응을 얻었다. 이 때문인지 한동안 매년 감소하던 출가자수는 지난해부터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99명이었던 출가자가 올 상반기에만 벌써 60명에 이른다.
진우스님은 최근 사찰음식 명장 1호인 선재스님이 예능프로그램 <흑백요리사2>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사찰음식은 국민들의 몸건강,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사찰음식 체험관을 더 확대해 보급하고 사찰음식 학교도 설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년 10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스님의 임기는 올 9월까지이다.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우스님은 “애매하지만 확실하게 대답하겠다”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피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다. 의지가 지나치면 과욕이고 의지가 없으면 신뢰를 받을 수 없는데 출가정신을 유지하면서 잘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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