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향후 이어질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차액가맹금 위주인 가맹 사업구조 재편과 투명한 수익구조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유통 마진으로, 대법원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 수수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15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이득으로 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사할수록 밑지는 구조가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대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될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가맹점 모집할 때는 로열티 면제라고 해놓고 오픈하면 본사 물건 팔아먹기 급급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상인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서비스 제공 대가를 수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와 점주 간 묵시적으로 동의해온 관행이라는 얘기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촌·bhc·BBQ 등 주요 치킨 브랜드를 비롯해 맘스터치·버거킹·배스킨라빈스·투썸플레이스·명륜진사갈비 등 이미 18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은 물론 폐점한 점주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해외 프랜차이즈처럼 로열티를 정기적으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3년 기준 외식업종 가맹점의 차액가맹금은 평균 매출 대비 약 4.4%로, 치킨업종이 8.2%로 가장 높았다.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본사에서 꼭 납품받아야 하는 물품) 가격에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협회는 “국내는 가맹점 100개 미만인 영세 가맹본부가 96%에 달해 로열티 계약이 어렵고 매출 누락 등 회피 가능성이 있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은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겸임교수는 “이번 판결은 수익구조를 숨기지 말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밝히라는 의미인 만큼 프랜차이즈 모니터링이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인기가 급상승하며 가게가 문을 열기도 전에 사려는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라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달콤하고 색다른 맛만큼이나 열량도 높아 주의해서 섭취하지 않으면 건강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쿠키에 들어간 당분과 지방이 매우 많아 과식을 유도하고 대사 균형을 무너뜨리기 쉬우므로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장한다.
디저트와 상관없는 국밥집에서도 등장하듯 유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두바이 쫀득쿠키는 영양 밀도가 높은 식품이다. 그 핵심 재료는 중동식 얇은 면인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마시멜로, 초콜릿 등으로 구성된다. 영양학적으로 분석하면 카다이프는 밀가루를 기름에 튀겨낸 정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결합체이며, 여기에 설탕이 주성분인 마시멜로와 초콜릿이 더해진다. 이유정 고려대 구로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단순 당과 포화지방이 동시에 고밀도로 농축된 형태”라며 “이런 당과 지방의 복합 조합은 단일 영양소를 섭취할 때보다 뇌의 보상 중추를 더 강하게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인 렙틴의 신호를 차단하고 과식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쿠키처럼 당분과 지방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몸에서는 즉각적인 생리 반응이 나타난다. 정제된 설탕과 마시멜로는 소화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섭취 직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 동시에 다량의 유지방과 튀김 기름은 소화 과정을 지연시켜 고혈당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든다. 그 결과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에 과도한 부담이 가해지며 혈액의 끈적끈적한 정도가 높아져 혈액 순환도 방해할 수 있다. 고혈당 상태는 혈관 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점차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게 만들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원인이 된다.
높은 열량도 문제다. 두바이 쫀득쿠키 1개의 열량은 보통 400~600㎉로, 쌀밥 한 공기(약 300㎉)의 1.5~2배에 달한다. 식사 후 디저트로 이 쿠키를 섭취할 경우 한 끼에 섭취하는 총열량만으로도 성인 하루 권장 칼로리의 반을 넘어서게 된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이미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 상태여서 추가로 유입되는 고열량의 당분과 지방은 중성지방 형태로 간과 내장에 우선적으로 축적된다. 이러한 식습관이 반복될 경우 간세포 내에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이 증가하며, 늘어난 복부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 대사증후군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
두바이 쫀득쿠키가 아니라도 대부분의 디저트는 맛을 위해 달면서 기름진 특성이 있다. 유행하는 새로운 디저트를 맛보는 것을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지만 당뇨·비만 등 이미 만성질환이 있다면 보다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정 교수는 “영양학적 관점에서 가장 권장하는 섭취 방법은 철저한 ‘양 조절’이다. 쿠키 하나를 온전히 섭취하기보다는 4등분 혹은 그 이상으로 소분하여 1회 섭취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혈당이 급격히 뛰는 ‘혈당 스파이크’로 몸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공복 상태나 식사 직후보다는 활동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섭취해 신체활동으로 즉시 에너지가 대사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함께 마시는 음료의 선택 역시 중요하다. 이미 쿠키에 과도한 당분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액상과당이 포함된 음료는 피해야 한다. 이유정 교수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 아메리카노와 함께 섭취해 추가적인 칼로리 섭취를 차단해야 한다”며 “섭취 후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신체 활동을 통해 혈중 포도당이 근육 조직으로 흡수되도록 돕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먼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체육시설 사용분(30%)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전 연도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도를 높였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착오나 실수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매년 1월에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수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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