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이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급습 및 마두로 대통령 생포·압송과 관련한 논평에서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과도한 돈 풀기와 권력의 독주, 야권 탄압과 언론 압박이 일상화된다면 대한민국 역시 같은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베네수엘라 독재정권과 똑 닮았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두로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고 공격한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주권평등 원칙’을 천명한 유엔 헌장 2조 1항, 국제분쟁을 ‘국제평화와 안전·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하고 ‘무력 위협이나 행사를 삼간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 2조 3·4항 위반이라는 건 명백하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대변인은 미국의 침공이 마두로 실정의 합당한 귀결인 양 말한다. 내심 국제법적으로 미국 침공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도 국익을 고려해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몰상식이다. 무엇보다, 한국 내정과 관련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듯한 주장은 황당 그 자체다. 국가 존립 토대인 주권에 대한 인식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정작 1인독재로 폭주하다 자멸한 건 국민의힘 출신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헌정질서·언론자유를 송두리째 유린하려다 시민의 비폭력 저항과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등 헌법이 정한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려내려왔다. 그것이 주권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그때 국민의힘 주류는 계엄을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윤석열 탄핵·파면을 반대했고,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다. 여태껏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그래놓고 밑도 끝도 없이 ‘베네수엘라 몰락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다’ 운운한다. 윤어게인 세력이 맹신하는 ‘트럼프 구원론’ 미망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경쟁 e커머스들이 새로운 멤버십을 내놓는 등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쿠팡을 떠나 이곳저곳을 떠돌며 제품 품질과 가격은 물론 배송 속도와 추가 혜택 등을 따지고 비교하는 ‘쇼핑 유목민’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습이다.
SSG닷컴은 6일 신규 유료 멤버십인 ‘쓱세븐클럽(SSG 7 Club)’을 7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쓱세븐클럽은 월 구독료 2900원을 내면 그로서리(식품) 위주인 쓱배송(주간·새벽·트레이더스)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 중 7%를 SSG머니로 적립해주는 서비스다.
무료배송 기준으로 4만원어치 장을 보면 월 이용료와 맞먹는 28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월 적립 한도는 5만원이다. 적립된 SSG머니는 SSG닷컴뿐 아니라 이마트,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전 계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신세계백화점몰과 신세계몰 할인쿠폰(7% 쿠폰 2장, 5% 쿠폰 2장)도 매달 제공된다.
또 쓱세븐클럽은 오는 3월부터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티빙과 연계한 옵션형 모델도 도입해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내고 K콘텐츠와 프로야구·프로농구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서는 쿠팡 ‘와우멤버십’을 정면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와우멤버십은 월 구독료가 7890원으로, 로켓배송과 쿠팡이츠(음식 배달), 쿠팡플레이(OTT)가 결합해 ‘끼워 팔기’ 비판을 받고 있다. SSG닷컴은 여기에 사용금액에 따라 적립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른 e커머스들과 달리 7% 고정으로 적립한다.
쿠팡의 대항마로 꼽혀온 네이버도 빠른 배송과 신선식품 장보기 혜택을 강화하는 대규모 프로모션을 오는 18일까지 진행한다. 상품 도착일에 따라 오늘배송·새벽배송·희망일배송 등으로 배송 옵션을 세분화한 ‘N배송’(최대 1만원), 온라인 프리미엄 장보기 서비스 ‘컬리N마트’(1만원), 럭셔리 브랜드를 모은 ‘하이엔드’(2만원), ‘희망일배송’(5만원) 등 하루 최대 9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종 할인쿠폰을 멤버십 이용자에게 매일 제공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쿠팡의 특장점으로 꼽혀온 신선식품과 배송 경쟁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으로 내놓은 ‘무늬만 1인당 5만원 이용권’을 에둘러 저격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지난 1일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며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로 구성된 쿠폰팩을 14일까지 지급하는 행사를 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마다 쿠팡 없는 세상을 살 수 있게끔 ‘한번 써 보시라’고 하는 전략”이라며 “어느 시장이든 대체재가 없는 독과점 구도는 막아야 한다. 대형마트만 봐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서로 견제하면서 경쟁하니 고객 서비스 질이 높아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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