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발발해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부가 굽히지 않으면서 노동계의 대응이 주목된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10일 정식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2026년을 한·중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8년 만에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양 정상이 2개월만에 다시 만나면서 한·중 관계가 복원의 궤도에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오늘 만남은 저와 시 주석님 모두에게 병오년 시작을 알리는 첫 국빈 정상외교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천년간 양국은 이웃 국가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이 피탈된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운 관계”라고 돌아봤다.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호혜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켰다.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고했다. 그러면서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관계의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을 이어가고,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만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라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변혁이 가속화하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양국은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면서 지역과 세계 평화의 발전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양국은)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은 “친구로서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 (양국 정상은) 불과 두 달 만에 두 번 만나며 상호방문을 실현했다”면서 “이는 양측이 한·중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환영한다. 새해에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 특별법 취지가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을 올해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통합 법안에 담을 특례 조항이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국회에 제출된 통합 법안에 담은 257개 특례 조항은 얻을 수 있는 최대치를 넣은 것으로, 재정·조직·인사·세수권까지 지역발전이 가능한 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지방정부 특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를 붙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넘게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통합 주도권이 정부·여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경계하면서 주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어 일종의 으름장을 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여당 주도의 법안 논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통합 추진 무산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주민투표를 거칠 경우 물리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 결정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으로 촉발됐다. 이후 양 시도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마련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이 이를 받아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미온적인 입장 속에 지지부진하던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추진 의지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당내 특위를 구성해 자체 법안 마련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에 들어갔다.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과 정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 시장은 “지금부터는 국회와 정부의 몫이고, 국회와 정부의 시간”이라며 “민주당 법안이 나와야 정부가 과연 (통합시에) 어떻게 권한을 줄 것인지 종합적인 안이 나오고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텐데 법안 내용이 부실하거나 충분한 권한 이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지역민의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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