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 견적문의

분트 국세청·경찰 동원한 단속부터 MB 물가지수까지···‘물가와의 전쟁’ 70년사

작성일 25-10-13 05:59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4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분트 정부가 최근 급등하는 ‘장바구니 물가’에 잇따라 경고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소수의 기업이 담합을 통해 가격이 올리고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만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조선 시대에도 매점매석을 한 사람은 엄하게 처벌했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기업들의 담합과 독점 행위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물가관리는 정부의 주요 정책 목표였다.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서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물가관리 정책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다. 해방 직후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이승만 정부는 주요 생필품의 시장가격 폭등을 억제하기 위해 직접 가격 상한선을 법적으로 정했다. 해방 후 쌀과 같은 필수품 가격이 공급 부족과 매점 매석, 밀수출 등으로 급등하자 한 말(18ℓ)당 가격 상한을 75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급 확대 없이 가격만으로는 수급 조절이 어려웠고 오히려 밀거래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5·16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세력은 물가 통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1961년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한 뒤, 쌀·보리쌀･석탄･연탄･비료 등 생필품에 해당되는 주요 상품에 대해 가격통제를 했다. 행정지도를 통해 생산자와 유통업체에 가격 준수와 생산량 조절을 요구하고, 국세청과 경찰 등을 통해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는 등 좀처럼 안정화되지 못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보고서 ‘물가관리정책 변화와 효과분석’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지출이 늘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강제적인 규제정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파동을 거치며 정부는 기존 행정지도 방식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1973년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물가 안정을 목표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단순한 가격 제한을 넘어서 매점 매석 금지,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 가격 표시 명령 등 보다 포괄적이고 법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국세청과 경찰을 동원한 강제 단속도 물가안정위원회나 주무 부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1980년대는 성장에서 안정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맸다. 1980년과 198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각각 28.7%, 1981년 21.4%를 기록하는 등 천정부지로 치솟자 전두환 정부는 가격 통제, 임금 동결 등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물가 잡기에 나섰다. 여기에 시중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고, 예산을 동결하는 영점기준예산 도입 등으로 유동성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화와 함께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억눌려왔던 임금 상승 등 요구들이 분출되면서 물가는 올랐다. 노태우 정부 집권 기간인 1988~1992년 중 소비자 물가는 연평균 7.4%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1990년대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주도의 물가 규제는 줄어들었다. 대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 안정에 집중했고, 한국은행은 물가안정목표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발표하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개별 품목의 가격을 정부가 세세하게 통제하는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지만, 생활 필수품에 대한 물가관리는 여전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물가가 치솟자 이명박 정부는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MB 물가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오히려 물가지수에 포함됐던 품목들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정부 개입의 한계가 드러났다. 당시 물가 상승은 국제 곡물 가격과 유가 급등, 금융위기 등 대외적 요인들이 주요 원인이었는데 정부의 행정적 통제만으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단순한 가격 억제에 그치지 않고 생산에서 소비까지 이어지는 유통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물가정책의 성패를 가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우리나라 물가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 의식주 비용이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며 식료품·의류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은 평균 약 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면서 “변동성 높은 농산물의 공급채널을 다양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다양한 유통경로 간 경쟁 촉진 등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다. 장소제한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지난해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기간은 15일이며,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시 도심에 내걸린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나갈 계획이 있는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현수막이 많다. 당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사전 신고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모두 불법이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 접수 시 철거만 하고 있다.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NDR 엘프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엘프필)는 엄청난 역량을 지니고 있어요. 단원들 각각은 최고 수준이고, 함께할수록 우리만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때 가장 나다워진다고 느낍니다.”
2001년 엘프필을 처음으로 지휘하고 2019년부터 상임 지휘자를 맡고 있는 앨런 길버트(58)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강렬하고 가까운 관계를 이토록 오랫동안 유지해온 것은 특별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는 22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엘프필을 이끌고 내한 공연을 갖는다. 엘프필의 내한 공연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브람스의 고향인 독일 함부르크에 둥지를 튼 엘프필은 1945년 창단된 이후 한스 슈미트 이세르슈테트(1900~1973), 클라우스 텐슈테트(1926~1998), 귄터 반트(1912~2002),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1927~),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1929~2025) 등 거장들의 손을 거치며 명성을 쌓은 오케스트라다. 베토벤, 브람스, 브로크너 등 독일 정통 레퍼토리에 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으며, 특히 1980~90년대 반트의 지휘로 녹음한 브루크너 교향곡 실황 음반은 애호가들 사이에 전설로 회자된다. ‘북독일 방송교향악단(NDR 심포니)’으로 출발했으나 2017년 함부르크의 랜드마크가 된 공연장 ‘엘프 필하모니’가 개관하면서 명칭을 바꿨다.
이번 내한 공연 프로그램은 현대 영국 작곡가 안나 클라인의 ‘요동치는 바다’,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조슈아 벨 협연),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7번이다.
길버트는 “안나 클라인은 독창적인 목소리와 훌륭한 리듬 감각을 지닌 작곡가”라며 “‘요동치는 바다’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작품으로, 듣기에 쉬운 음악이지만 강렬한 감정적 울림을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드보르자크 교향곡 7번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의 교향곡 중 가장 어두운 작품일 것”이라면서 “인간 존재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제가 가장 즐겨 지휘하는 작품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협연자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에 대해서는 “놀라운 비르투오소이자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가장 심오하고 사려 깊은 음악가 중 한 명”이라면서 “바이올린 레퍼토리의 가장 대표적인 걸작 중 하나를 연주하는 이번 경험은 특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버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를 지낸 음악가 가정 출신이다. 길버트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필 음악감독을 맡은 뒤 엘프필로 자리를 옮겼다. 엘프필 이외에 스웨덴 왕립오페라 음악감독도 맡고 있으며, 도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수석 객원 지휘자이자 스웨덴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의 명예 지휘자다.
엘프필에는 제1바이올린 전하림(2011년 입단), 비올라 김영도(2016년 입단), 플루트 수석 한여진(2023년 입단) 등 한국인 음악가 세 명이 정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여진(24)은 e메일 인터뷰에서 “엘프필은 넓은 사운드와 에너지가 인상적인 오케스트라”라면서 “대부분 공연이 라디오나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방송교향악단의 특성 때문인지 (소리의 마무리가) 깨끗하고 깔끔하고 독일 음악을 연주할 때 특유의 풍성한 사운드를 낸다”고 말했다. 길버트에 대해서는 “시대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다양한 음악들을 잘 컨트롤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관객들을 잘 설득하는 지휘자”라고 말했다.
그는 “플루트 수석이라는 자리는 솔로 공연과 다름없이 혼자 계속 연주하면서 예열 과정 없이 중간 중간 길고 짧은 파트를 한 번에 짠! 하고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 특히 어려운 것 같다”면서 “제 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까지 넓은 시야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여진은 유럽 오케스트라의 목관 주자를 꿈꾸는 한국의 후배 연주자들을 위해 “문화와 언어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조언을 전했다. “기술적인 요소들은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문화나 언어를 이해해야 음악에 또 다른 깊이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