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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작성일 25-10-1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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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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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둔 오는 29일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1박2일로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9일 외교가 말을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방한해 1박2일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6~27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7~29일 일본을 방문해 차기 총리가 될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와 만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9일 경주를 방문한다. 당초 미 측은 당일 일정을 계획했으나, 한국 측의 요청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은 29일이나 30일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을 하며 “한국에서 시 주석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재차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한국 정상과 각각 회담을 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내년 APEC 의장국이다.
미·중 정상회담은 외교 최대 이벤트로 평가된다. 두 정상이 만나는 것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함께 방한하는 것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두 정상이 회담을 통해 반도체·인공지능(AI) 장비·희토류 등을 둘러싼 관세협상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형성돼가는 안보 대립 구도에서 완충적 공간을 만들어 낼지도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짧은 일정을 고려하면 미·중, 한·미 정상회담 장소는 서울이 아닌 경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이 최근 서울 신라호텔 예약을 취소한 것도 여기에 힘을 싣는다. 중국 대표단의 숙소는 경주 코오롱 호텔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출국할 가능성이 높다. 다자외교 무대인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AI·기후 위기 등 글로벌 의제에 협력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상에 힘이 빠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외교보다는 양자외교를 선호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등에서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외교부는 미·중 정상회담 등에 대해 “구체 일정을 소통하고 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일교 청탁 사슬’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 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이 추가 조사 없이 오는 10일 한 총재를 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2일과 4일 한 총재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한 총재가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추가 소환 없이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 총재의 구속기한이 오는 12일까지라 특검은 남은 기간 중 유일한 평일인 10일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네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2022년 1월5일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 등을 청탁하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20대 대선 전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총 2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해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하도록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이다.
한 총재가 구속된 뒤 특검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공소장에도 위 네 가지 혐의만 적시될 가능성이 크다. 한 총재는 구속 전인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한 뒤, 같은 달 23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4일과 29일 두 차례만 조사를 받고 건강 문제로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이후 소환엔 모두 불응하고 있다. 한 총재는 세 차례 조사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청탁 관련 의혹은 모두 윤씨가 한 일이라 말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이 통일교의 최종 결정권자인 한 총재를 기소하면 ‘통일교 청탁 의혹’의 주요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 앞서 특검은 청탁의 기획자 윤씨, 전달자인 브로커 전씨, 청탁의 대상인 김 여사를 구속 기소했다. 청탁의 ‘다른 트랙’이었던 권 의원도 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을 기소한 뒤에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여사의 요청으로 통일교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원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교인을 집단 가입시킨 의혹이 대표적이다. 최근 특검은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및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압수수색하면서 11만~12만명의 통일교인 추정 당원 명단과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당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권 의원은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넥타이가 들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총재 측도 넥타이와 세뱃돈 100만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