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김정은,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회담…‘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 공유 논의 가능 > 견적문의

이혼변호사 김정은, 베트남 최고지도자와 회담…‘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 공유 논의 가능

작성일 25-10-13 02:23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본문

회사명 :

이름 : 또또링2

연락처 :

이메일 : bvcjbkjh8678ds@naver.com

볼트 또는 시공주소 :

이혼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 중인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회담했다. 베트남 최고지도자가 북한을 찾은 건 18년 만이다. 북한은 그간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에 관심을 보여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또 또 럼 서기장과 회담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또 럼 서기장은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국빈 형식으로 방문 중이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한다”라며 “베트남 공산당의 영도 밑에 베트남 정부와 인민이 부강하고 번영하는 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괄목할 성과들을 거두고 있는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럼 서기장은 김 위원장의 환대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조선 당과 인민과 전통적인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새로운 높이에서 발전시켜 나가려는 베트남 당과 정부, 인민의 의지”를 피력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은 양측의 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해 나가는 문제와 상호 관심사를 두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두 사람은 회담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럼 서기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연회를 마련했다. 연회는 “시종 동지적이며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과 베트남은 1950년 수교를 맺은 이후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표방해왔다.
김 위원장과 또 럼 서기장의 이번 회담에서 베트남식 경제 발전 모델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트남은 1986년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시장경제 체제를 추구하는 ‘도이머이’ 정책을 채택했고 이후 1995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더해지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2019년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면서 베트남식 모델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당대회를 언급하며 “북한이 새로운 경제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의 노하우를 공유받기를 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은 또 “북한이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을 외교의 거점 국가로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준다”라고 했다.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어떻게 공론장을 지킬 것인가. 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것은 분명하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적 토론과 숙의가 점점 위축되고, 의견과 입장이 다르면 타협과 대화는커녕 상대를 악마화하는 현상이 날로 뚜렷해진다. 그러한 분열과 대립을 가져오는 주요 통로가 허위 조작 정보라는 진단도 적절하다.
하지만 규제의 허점을 파고드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을 법으로 다 막기에는 버겁다. 아무리 청결하게 유지한다 해도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는 무균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떤 정보가 공론장을 다양하고 풍성하게 발효시키는 효모인지 아니면 부패시키는 독성 세균인지 구분조차 애매한 경우가 많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언론 규제는 어떤 면에서는 방어적이다. 조작되거나 유해한 정보의 위험으로부터 공론장과 시민을 보호한다는 접근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에 뿌리가 닿아 있다. 다양한 의견이 표현되고 사회적으로 토론되면서 경쟁하면 진실은 마침내 드러나고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가설이다.
사상의 자유시장 개념은 비판적 사유 능력과 의식을 지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시민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인류사회가 추구해온 인권과 공동체적 가치는 퇴행하고 이성의 힘도 약화하는 조짐이 뚜렷하다. 이기적 감성과 분노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우려가 크다. 그러다 보니 공론장의 작동이 삐걱거린다. 공론의 수준과 폭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더불어 참여하는 시민의 리터러시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보를 소화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없다면 표현의 자유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 시민의 정보에 대한 이해력과 미디어 근력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민주주의의 중심 의제가 되는 이유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현혹 정보가 더욱 교묘해지는 만큼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단순히 거짓, 증오, 편견뿐만 아니라 부실한 맥락과 근거로 제목 등을 선정적으로 포장해 감정적 자극을 이끌어내는 숱한 정보들도 가려내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전달된 정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맥락을 이해해 진실을 찾아내는 역량이기도 하다.
유네스코는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를 글로벌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정해 포럼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벌인다. 또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요소로 지정해 국가 차원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나라도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 시청자미디어재단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이나 상호 협력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는 그토록 진심이었던 정부나 집권당도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정치권은 오히려 그러한 편향적 정보에 편승해 팬덤을 부추기고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 하는 것 아닌가 의심마저 들기도 한다.
공론장에서 시민은 단순히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는 민주적 역량을 지닌 구성원이다. 공론장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은 시민권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적 규제를 넘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해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공론의 마당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정책으로의 확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