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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속보]한학자 구속기소,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 모두 재판행

작성일 25-10-1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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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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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0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속기소 했다. 이로써 ‘통일교 청탁 사슬’의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마찬가지로 4가지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불구속기소 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해 기소했고, 그의 아내이자 통일교에서 회계를 담당한 이모씨도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총재는 정씨,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5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1억4400만원은 한 총재가 20대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에 후원한 2억1000만원 중 일부다. 윤씨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줬다는 기존 혐의에 쪼개기 후원이 추가됐다.
한 총재는 2022년 7월 2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특검은 윤씨가 2022년 4~7월 통일교의 각종 민원 해결을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200만원 상당의 청탁용 선물’을 전달했다고 특정했다. 다만 김 여사 신분이 ‘공무원 배우자’가 된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10일 이후이므로 그 기간에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이러한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활용한 데 대해선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전달된 쪼개기 후원금을 포함한 2억1000만원, 김 여사에게 전달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쓴 8200만원 등을 통일교 자금으로 충당했다고 2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한 총재가 정씨와 윤씨, 이씨와 공모해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단체들의 자금 1억1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포함됐다. 또 한 총재는 해외국가의 특정 국회의원과 정당의 선거자금 총 60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경법 위반 횡령),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씨에게 전한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정씨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도 기소됐다.
한 총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달 23일을 전후한 세 차례 소환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윤씨가 한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특검은 통일교 회계자료, 윤씨의 진술과 물증, 통일교 지역별 책임자인 지구장들의 진술과 자금 사용처 내역 등을 통해 한 총재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회계 담당자까지 기소되면서 ‘통일교 청탁 사슬’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게 됐다. 통일교 청탁의 실무를 담당한 윤씨를 시작으로 선물 전달 매개자 전씨, 청탁 수수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가 줄줄이 구속기소 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통일교 청탁의 ‘다른 경로’인 권 의원도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구속기소 됐다.
특검은 이번에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권 의원과 마찬가지로 2022년 2~3월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권 의원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한 의혹은 담지 않았다. 특검은 쇼핑백 안 내용물을 두고 한 총재와 권 의원 측 진술이 엇갈렸지만 이를 전달하고 받은 것은 일치하는 만큼 추가 불법정치 자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검은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하면서 ‘통일교 국민이힘 집단 입당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 해 국민의힘에 가입한 통일교 교인 추정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분석에 들어갔다. 특검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2023년 3월6일 직전 시기를 집중해 보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압수수색 해 통일교 추천인이 적혀있는 입당원서 묶음을 확보했다. 이 사건에서 한 총재와 김 여사는 모두 공범으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피고인들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 등 나머지 특검법상 수사대상 사건 및 관련 공범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교 측은 “한 총재는 정치적 이익이나 금전적 목적과는 무관하게 신앙적 사명을 수행해 왔고 이번 사건을 지시하거나 수행하는 등 관여한 바가 없다”며 “한 총재를 기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령 1인 가구인 A씨(80대)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대면 접촉이 최소화되면서 다른 사람과 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허리디스크 증상까지 심해지면서 바깥에 나가는 일 자체 어려워졌다.
A씨는 평소 연락을 주고받는 경기도 상담사에서 이런 어려움을 토로했고 상담사의 소개로 50만원의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받았다.
A씨가 이 돈으로 구매한 것은 전동휠체어였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외출할 수 있게 된 A씨는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B씨(40대)는 한부모 가정으로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 공공근로로 생활해왔지만, 이마저 끊기며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B씨는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접했고 50만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충당했다.
대출보다 중요했던 건 극저신용대출과정에서의 상담 통해 B씨의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지했다는 것이다. B씨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가 이뤄졌고, B씨는 이를 바탕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
앞선 사례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들의 실제 이야기다.
경기도의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 최하위 도민들에게 연 1%의 금리로 300만원 이내로 5년 만기 대출을 해주는 사업이다.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며 겪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처음 시도됐다.
실제 A씨와 B씨 사례처럼 극저신용대출은 단순한 금융지원 사업을 넘어 채무관리·상담·사회복귀 지원까지 포함된 정책적 효과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을 이용한 도민은 11만명이다. 대출금액의 75% 정도는 생계비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에게 극저신용대출은 ‘금융단비’가 됐다는 의미다.
경기도의 설명을 종합하면 극저신용대출금을 모두 갚은 완전상환자는 24.5%다. 경기도는 대출과 동시에 정밀 상담을 하면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분할상환 등으로 재약정한 비율은 35.3%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연체자’는 38.3%인데 문자 접촉 등으로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에 극저신용대출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제도를 폄훼한다. 하지만 (극저신용대출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공공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 또는 내미는 마지막 손 같은 역할”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