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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단독]‘양평 고속도로 특혜 변경 의혹’ 국토부 서기관, 뇌물 받고 8억대 공사 안겨

작성일 25-10-1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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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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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담당 공무원이 용역업체로부터 3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그 대가로 8억원대 공사를 포함해 총 두 건의 공사를 수주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2일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공소장에 이같은 사실을 적시했다. 김씨는 2023년 6월6일 경기 용인시 한 골프장에서 용역업체 A사 대표 B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도로국장으로 있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국도42호선 정선 임계-동해 신흥 도로건설공사’ 사업을 수주했는데, 특검은 500만원이 그 대가라고 봤다. A사가 수주한 공사 규모는 약 8억8550만원이다.
특검은 김씨가 2024년 5월25일에도 B씨에게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고 봤다. 특검은 “김씨가 B씨로부터 향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해당 공사에 적용될 절토부 옹벽 공법 등에 대한 특정공법 심의에서 A사의 공법이 선정되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고 적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두 달 뒤인 7월22일 ‘국도6호선 평창 진부-강릉(1,3공구) 도로건설공사’ 사업에서 A사를 심의대상 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9월3일 A사의 공법을 공사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특검은 수주가 확정된 뒤 B씨가 9월8일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김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만 총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해 11월23일, 추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할 사업에서도 A사를 선정해달라고 부탁하며 100만원 상당의 골프용품 상품권을 교부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김씨가 양평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국토부가 용역업체들을 통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 실무자였다. 특검팀은 김씨가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본다. 특검은 당초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김씨를 압수수색하다가 주거지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뇌물 혐의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은 이날 기소 후 처음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상당수 공공도서관이 ‘희망도서 신청’에 ‘금액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고가인 학술도서 등은 도서관에서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일부 공공도서관만이라도 기준 완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내 주요 공공도서관들 대부분 희망도서 구입 신청시 5만원 이상 도서를 ‘고가도서’로 보고 신청을 제한하고 있다. 주로 서울시 산하 25개 자치구·서울시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도서관들이다.
도서관 관계자들은 제한된 도서구입 예산과 독자 수요를 고려해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서울시내 한 구립도서관 관계자는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고가 도서를 구입하면 구입 도서수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도서구입 예산 지원 등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보조금법 등 관계 법령 의해 지자체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제한돼 있다”면서 “지자체에 도서관에는 (저시력자용) 큰글씨책 등만 일부 구입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비교적 출판부수가 적어 비쌀 수 밖에 없는 학술도서 등은 희망도서로 신청하기 어렵다. 또 학술도서 등을 주로 출판하는 출판사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승우 ‘도서출판 길’ 기획실장은 지난 2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독자들이 도서관에 책을 신청할 수 없어 책값을 4만9000원으로 내 주면 안 되겠냐고 종종 물어온다”고 했다. 이 출판사는 주로 학술서적 등을 출간하고 있다. 이 실장은 “학술서적의 경우 쪽수는 더 많은데 발행부수는 적어 책값이 당연히 더 비싸게 책정될 수 없다”며 “업계는 갈수록 불황인데 양서 제작은 더 힘들다”고 했다.
이 실장은 “도서관협회에 가 보면 사서들도 교양·학술도서를 구비하고 싶어도 (고가도서 기준으로) 신청하지 못해 아쉬워한다”며 “도서관의 본연 기능 중 하나는 인문·학술서 등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를 소장하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예외를 두기도 한다. 자체적으로 일부 고가도서를 내부 심의를 거쳐 정기 구입도서에 포함해 구매하는 식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직접 신청은 불가하다.
고가도서 기준을 높이거나 제한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차성종 신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가도서를 모두 구입하는 건 한정된 예산 하에서 어려울수 있다”면서도 “최소한 지자체 내 일부 대표 도서관만이라도 이런 제한기준의 삭제나 완화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가 바이오 산업을 넘어 그룹 전체의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5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에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 시러큐스 바이오 캠퍼스를 찾아 생산시설을 점검하며 현장경영에 나섰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롯데바이오로직스 사업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올해 본격적으로 가동한 ADC(항체약물접합체)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ADC 생산시설 증설에 맞춰 ADC와 위탁개발생산(CDMO) 추가 수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의 ADC 생산시설 방문은 시설 가동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 경영에는 장남 신유열 롯데바이오로직스 글로벌전략실장도 함께했다.
최근 국내 바이오업계는 미국 정부가 수입산 의약품에 대해 관세 100% 부과를 예고하면서 근심이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 정부는 착공과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를 포함해 미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거나 건설 중인 기업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현재 미국 시러큐스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관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에서 시러큐스 의약품 생산공장을 인수하며 바이오산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약 1억달러(약 1422억원)를 투자해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으로 불리는 ADC 생산시설을 구축했고 지난 4월 아시아 소재 바이오 기업과 ADC 수주 체결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ADC 생산시설은 임상 개발 단계부터 상업 생산에 이르는 다양한 CDMO 서비스가 가능하다. 최대 1000ℓ 접합 반응기를 포함해 통합 생산·정제 라인을 갖춰 자체적인 품질 관리(QC) 시험을 포함해 특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월드ADC 아시아, 바이오 USA, 바이오 재팬 등 국제 바이오 콘퍼런스에 잇달아 참가하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과 다음달에는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열리는 ‘CPhi 월드와이드’와 ‘월드 ADC’에 참가한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시러큐스 캠퍼스와 함께 오는 2027년에는 송도 바이오 캠퍼스 제1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