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디즈니런 서울 2025’ 행사가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1일 대회 참가자들이 서강대교 위를 달리고 있다. ‘미키와 친구들’을 테마로 구성된 10km 코스는 여의도공원에서 출발해 국회의사당과 서강대교를 돌아오는 도심 러닝 코스로 마련됐다. 디즈니코리아 제공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0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아 ‘전후 80년 담화’를 발표한다. 다만 자민당 내 반발을 고려해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산케이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10일 기자회견에서 “왜 전쟁을 막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기초로 정치가 군부를 통제하는 ‘정군관계’(政軍關係)가 확립되지 않았던 점 등에 대해 지적할 예정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또 정부와 정치가가 ‘필패’라고 예측한 대미전쟁에 제동을 걸지 못한 실태를 지적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 관저 보도실은 누리집을 통해 이날 오후 5시 30분 관저 회견실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한 바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특히 무라야마 전 총리는 “통절한 반성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우리나라는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 왔다”면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과거의 교훈을 근거로 현행 헌법하에서의 자위대와 정치의 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민통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자위대의 최고 지휘관인 총리를 포함한 정치인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시바 총리는 “다른 모든 정치 형태를 제외하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연설과 중일전쟁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이토 다카오 전 중의원의 1940년 의회에서의 ‘반군연설’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는 또 주전론에 기울었던 전쟁 전과 전쟁 중의 시대 배경을 감안해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언급한 “편협한 민족주의”와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8월 15일 패전 80주년 종전기념일 전몰자 추도식에서 추도사를 통해 ‘전쟁 반성’을 언급하는 등 자민당 내에서는 비교적 온건한 역사 인식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퇴임이 앞둔 이시바 총리의 견해 발표에 대해서는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크고, 보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신임 총재는 아베의 70년 담화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시바 총리가 개인 견해를 발표할 경우 자민당 내에서 반발이 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재 선거 기간 중이었던 지난달 25일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2015년 발표한 아베의 70년 담화가 최선이라면서 “새로운 메시지는 필요 없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자민당 내 보수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보류를 요구하고 나선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들이 “총리 재임 시 전후 80년 메시지를 발표하면 외교적인 여파가 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가 10일 여당을 향해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음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 시장은 이미 오래 전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 여러차례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요구서를 제출하며 신속한 수사를 요청한 바 있고, 일부 언론의 왜곡된 보도나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취했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하며 의혹을 부풀리고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민주당의 노골적인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수사는 진실로 향해야지, 선거로 향해서는 안 된다. 의혹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공격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을 규명해야 할 검찰수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이 야당의 유력 후보인 오 시장 때리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온다.
오 시장을 비롯한 측근들은 지난 5월 전후로 압수수색 및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5개월이 지나도록 사건과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6.3지방선거 후보군이 뚜렷해지는 내년 1월 전후로 검찰이 오 시장을 기소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오 시장이 유죄냐, 무죄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오 시장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전후에는 기소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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