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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단독]소비자 피해 속출하는데···5년간 방치된 넷플릭스 약관

작성일 25-10-1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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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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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약관이 지난 5년간 정부 심사를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라 이용자 약관의 심사·조사 권한을 가진 정부가 이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의원실에 따르면, OTT 약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는 2020년 12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공정위는 6개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를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를 통해 ‘중도해지 시 환불 불가’ ‘사전 고지·이용자 동의 없는 요금 인상 조항’ 등 6개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 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21년 이후 약관 심사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공정위에 다양한 업종의 약관을 심사·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공정위가 손 놓고 있는 사이 OTT 관련 소비자 피해는 급증했다. 한국소비자원 1372 콜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0년~2025년 9월) 국내 7개 OTT 서비스 관련 민원은 총 2811건으로 이 중 넷플릭스(1423건)가 절반가량 차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38건에서 올해 9월 808건으로 늘었으며, 민원 사유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이 109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2020년 조사 이후 수정된 약관을 제출했으나, 이듬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면서 ‘요금 인상 동의’나 ‘다른 멤버십 보기’ 버튼만을 제공,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자체를 제한했다. 정부가 불공정 조항 수정 여부만 확인한 뒤 실제 취지대로 이행했는지는 살피지 않는 사이 꼼수를 부린 것이다.
넷플릭스는 2023년에도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베이식 요금제의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을 막으면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요금 인상과 해지 방해로 국내 이용자를 기만하는 동안 공정위는 사실상 방관자 역할을 했다”며 “이제라도 형식적 검토가 아닌 실질적인 감독과 제재로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의료·선거·부동산 등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 추진한다고 한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10일 “중국인은 제도 빈틈을 파고들어 이른바 3대 쇼핑 중인데 바로잡아야 할 국민 역차별”이라며 입법 방침을 밝혔다. 일부라곤 해도 공당의 의원·지도부가 중국인을 잠재적 범죄자·간첩 취급하더니, 당 차원에서 ‘혐중’을 공식 노선으로 삼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우리 사회 일각의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의도일 테지만, 국익을 해치고 당 미래마저 옥죄는 자해 행위임을 모르는가.
국민의힘의 방지법 명분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김 수석부대표는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내고 혜택은 외국인이 가로챈다” “왕서방들이 살지도 않으면서 월세를 받아가는 사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은 스러져가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흑자였고, 건보 관련법 개정으로 외국인은 국내 거주 6개월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도 주로 실거주 목적이며,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기엔 거래량도 미미하다. 국민의힘이 어쩌다 유튜브에서나 통할 가짜뉴스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전락한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자신들이 여당일 때 결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시작될 때도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중국인 범죄와 전염병 확산 가능성을 주장했고, 주진우 의원은 11일 “(중국) 간첩에게 ‘활동 면허증’ 내주는 격”이라고 했다. 야당이라지만 국회 3분의 1 의석을 차지하는 정당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는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정치적 이득만 된다면 다른 외국인들도 공격과 혐오 대상으로 삼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나라로 전 세계에 각인되기를 원하는가.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이 ‘유커 특수’를 살리려 안간힘을 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야 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관세전쟁 폭주로 통상국가 한국은 전례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어느 국가와도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운명이다.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공당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정치는 유사 이래 극우들의 전유물이었다.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을 자인하는 게 아니라면 ‘혐중’을 정치 전략으로 삼는 행태는 당장 멈춰야 한다.
캄보디아 국기에도 등장하는 앙코르와트는 12세기 초 크메르 제국의 왕 수리야바르만 2세가 장인 3만여명을 동원해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힌두 사원이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인 1861년 프랑스 박물학자 앙리 무오가 밀림에 묻혀 있던 이곳을 유럽에 소개할 당시 동남아시아에선 불가능한 건축물이라며 믿지 않았다고 한다. 앙코르와트는 신화와 역사, 예술과 건축이 융합된 경이로운 공간으로, 수많은 예술가와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제공한다. 캄보디아는 1975년 집권한 폴 포트의 크메르 루주 정권이 자국민 200만명을 학살해 집단 매장한 ‘킬링 필드’라는 오명으로도 알려져 있다. 유네스코는 지난 7월 반인륜 범죄의 기억을 보존하고 고통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매장지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했다.
영광과 고통의 역사가 공존하는 캄보디아는 값싼 물가, 수려한 경관, 무엇보다 앙코르와트 유적으로 매력적인 나라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인을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며 그 명성을 잃고 있다. 한국인 피랍 신고 건수가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엔 8월까지 330건에 달했다. 지난 8월엔 “캄보디아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연락이 끊긴 대학생이 고문으로 숨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추석 연휴 직후엔 온라인 사기 조직에 고문을 당하며 감금됐던 한국인 2명이 극적으로 구조됐다는 뉴스가 나왔다. 피해자는 IT 관련 업무를 하면 월 최고 1500만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향했다고 한다. 한국인이 참여하는 박람회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된다는 점을 범죄 조직이 악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범죄가 빈발하는 건 코로나19 후유증으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경제가 침체됐고, 오랜 기간 독재와 부패로 치안력이 약화된 탓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범죄에서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이 어디에 있건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다. 재외국민의 안전 대책은 한때 반짝하고 그칠 일이 아니다. 비상상황에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하는 시스템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혐오가 발호하는 시기인 만큼 더욱 그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