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8일 낮 12시 24분쯤 강원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내촌2터널 입구 쪽에서 차량 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BMW, 아반떼, 아반떼, 테슬라, 아우디, 벤츠, 싼타페 차량이 잇따라 부딪혔다고 한다. 운전자와 동승자 등 5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계천에서 집회를 하면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사진)가 10년 만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권 대표는 2015년 9월19일 청계천 일대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참가자 3000여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에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권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은 최루액 살포 등 부당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던 중 발생한 일이고, 최루액을 막으려고 팔을 흔들다가 경찰관의 머리 부분에 손과 팔이 닿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은 자진 해산을 사전 경고했음에도 해산이 이뤄지지 않자 상급자 지시에 따라 분사기를 이용해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봤다. 피해 경찰관 진술과 채증 동영상을 근거로 권 대표가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일반교통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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